[동앵과 뉴스터디]“이런 곳에 선거 맡겼나” 불공정 끝판왕 선관위

‘아빠빽’ 있으면 점수 조작해서라도 입사할 수 있고 ‘허위 진단서’ 내고 해외여행도 갈 수 있고 근무시간에 로스쿨도 다닐 수 있는 직장. 그게 선관위였습니다. 이대로 둘 수 없지 않을까요? 공부할 준비 되셨습니까? 출발합니다.

▶“이런 조직 처음”… 선관위 도덕불감증, 어느 정도?

안녕하세요. <동앵과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감사원 관계자 이번에 조사한 감사원 국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원 생활 24년 만에 이런 조직은 처음 본다”
“한 기관에서 중앙에서 지방까지 동시다발적으로 특혜채용이 이뤄진 건 처음 본다”

그 처음 보는 조직이 어디입니까?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왜 기가 막히다고 하느냐. 10년 동안을 쫙 전수조사를 해본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원은 지금 선관위가 제대로 감사를 받은 적이 없어요.

자꾸 ‘아빠찬스’ 의혹 나오니까 감사원이 그러면 한번 제대로 감사 해보겠다고 해서 2013년부터 조사한 겁니다. 솔직히 이 이전에는 또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다 알 수 없으니까 딱 2013년부터로 끊어서 이 이후 채용된 거는 모두 전수조사를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한 10년 동안 중앙에서 124차례 지방에서 167차례의 경력 채용이 있었는데 거기서만 1200여 건 규정이 위반됐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봤더니, 채용만 문제가 아니라 복무 실태도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참 이것도 열 받아서. 이것부터 일단 말씀드리고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한 시선관위의 사무국장이 8년간 무려 170일을 무단결근 했대요. 170일이면 8년 동안이니까 얼마예요? 한 달이 30일이니까, 6개월을 그냥 안 나온 거예요. 그러면 회사를 안 나오고 뭐 했냐? 해외여행을 70차례 다녔다는 겁니다. 8년간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봤더니 거의 절반은 무단으로 그냥 안 나오고 절반은 병가에요.

병가도 어떻게 하느냐. 진단서를 하나 끊어놓고 다음 병가 낼 때 또 이 진단서 내요. 다음 병가 때 또 이 진단서 내고. 같은 진단서를 그러면 이런 게 어떻게 가능했나. 이 병가를 누가 결재하느냐? 본인이 셀프 결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무시간에 로스쿨 다닌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원이 “이런 조직은 감사원 생활에서 처음 본다” 탄식이 나왔다는 겁니다

“헌법기관인데 가족 회사처럼 운영이 되면서 도덕‧불법에 대한 불감증” 선거를 관리해야 할, 공정한 선거를 관리할 선관위에 도덕‧불법 불감증이 만연했다는 겁니다.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는 들여다볼수록 충격적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충격적인 선관위 ‘내 가족 챙기기’, 어떻게 가능?

일단 이런 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선관위 조직을 봐야 이게 이해가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얼마나 중요한 조직이냐면 선관위원장이 국무총리급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독립기관이라는 겁니다.

선관위원장 누가 하냐면 보통 대법관 중에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 노태악 대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상임위원들이 있어요. 상임위원도 장관급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중앙선관위에는 사무처 직원들이 한 3천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1인자는 사무총장이에요. 장관급입니다. 2인자 사무차장은 차관급.

그 밑에 17개 시‧도선관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선관위, 경기도선관위, 부산시선관위, 충북도선관위 등이 쫙 있고요. 그 17개 시‧도선관위 밑에 또 249개 구‧시‧군선관위가 있어요. 예를 들어 충북선관위면 그 아래 단양군선관위, 옥천군선관위 등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선거라는 게 대통령만 뽑고, 국회의원만 뽑는 건 아니잖아요. 지방선거 하면 구의원도 뽑고, 시의원도 뽑고. 다 이 동 단위별로 다 투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쫙 피라미드 조직처럼 다 전국에 퍼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빠 특혜 찬스’가 벌어지는 거다. 이게 이제 감사원의 감사 결과입니다
왜 그런 구조가 벌어질 수밖에 없느냐? 지금 논란이 되는 게 ‘자녀 특혜채용’이잖아요. 보통 이것 때문에 자녀 특혜 채용이 일어납니다.

국가공무원법 28조에 있는 ‘경력경쟁채용’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방공무원을 선관위 국가공무원, 선관위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채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채용은 지방공무원만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선관위 직원 자녀들이 이용한 겁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은 뭐냐면 지방공무원이라는 게 결국은 시청‧군청‧동사무소 이런 데서 근무하던 사람들이 그 지역의 선관위로 옮겨 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관위 직원 자녀들이 처음엔 여기로 들어가요. 시청‧군청. 그러다가 옮기는 거예요. 왜 옮기냐? 좋으니까 옮기겠죠. 이전 직장보다 안 좋으면 안 옮기겠죠.

선관위로 왜 옮기냐? 이 이유 때문이라는 게 지금 나오는 관측인데. 1번, 시청‧군청은 민원이 많잖아요. 민원 오면 번거롭잖아요. 사람들이 와서 항의도 많이 하고 선관위는 흔히 말해 갑인 경우가 많죠. 감시하는 거잖아요. 지역에 부정선거 없는지 . 보통 여기에 잘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원 응대 없고. 그 다음에 승진 기회가 많아요. 왜 많은지는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릴 겁니다. 이 선관위가 감시를 안 받다 보니까 승진 막 시켜요.

세 번째, 독립기관이잖아요. 감사도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번거로운 게 없어요. 왜냐면 찾아와서 시어머니처럼 감 놔라 배 놔라 너 왜 이거 잘못 했냐, 저거 잘못 했냐 그런 게 없어요. 내부에서는 다 좋은 게 좋다. 그러고 밖에서는 감시 안 받고. 무엇보다 내 아빠 엄마가 선관위 다니잖아요. 이 든든한 ‘부모 빽’. 얼마나 든든한지 지난 시간에도 보셨고, 오늘도 보여드릴 겁니다.

이런 이유로 다 옮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아까 감사원이 “가족 기업 같았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왜냐? 이 자녀 특혜채용이 주로 어느 단계에서 벌어지냐면, 여기 249개 구‧시‧군선관위 이 단위 조금 올라가면 시‧도선관위 이 단위인데 주로 이 단위에서 이루어져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 구‧시‧군선관위는 직원이 6~7명밖에 안 된대요. 왜냐하면 선거가 자주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서로 다 알아요. 여기 직원 있고, 여기 직원이 있고. 예를 드는 겁니다. 이 직원이 있다고 그러면 옥천군선관위도 6~7명 여기도 선관위도 6~7명 하니까 서로 다 가족처럼 다 알고 옆 선관위도 다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직원이 “내 딸 여기 채용해 줘” 여기에 얘기하면 여기에서 잘 봐줘서 채용해 주고 이 직원이 “내 아들 여기 넣어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좀 채용해 주고. 이런 형태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수 조작하고, 규정 위반하고 이런 게 다반사였다는 거예요. 1200건의 규정을 위반할 정도니까요.

감사원이 밝혀낸 대표적인 사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분노할 준비를 아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관위가 가족회사? ‘자녀 채용’ 비리 백태

이번에 등장한 아빠는 신우용 전 제주선관위 상임위원인데요. 선관위는 고위직도 많습니다. 이게 어떤 자리냐면 여기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은 장관급이고 여기 17개 시‧도선관위가 있잖아요. 여기도 다 선관위원장이 있어요. 서울시선관위원장, 경기도선관위원장 등.

주로 이 선관위원장은 그 지역 판사들이 주로 하는데 그런 선관위마다 또 상임위원이 있어요. 그 상임위원은 다 이 사무처 직원들이에요. 1급이에요. 상당히 높습니다. 이 17개 시‧도선관위 중 제주선관위 상임위원을 지낸 신우용 완전 고위직이죠. 1급 고위직이니까. 이분의 이야기를 할 건데 그전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있을 때 아들이 선관위에 채용이 되는데요.

감사 결과 살펴보죠. 아들이 경기도 안성시청 8급 공무원이었어요. 그런데 서울선관위로 옮깁니다. 원래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면 안 되잖아요. 여기 선관위도 블라인드로 해야 돼요, 원래 규정에 따르면. 그런데 인사기록카드에 ‘가족관계-아버지 신우용’ 써놓으니까 선관위 내부 사람들이 다 안 거예요. 아버지 이름이 딱 있으니까 아이고 그렇구나. 서울선관위에서 이 아들 채용 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심사위원으로 4명이 들어가요.

4명이 들어가는데 그중에는 과거에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직원도 들어갑니다. 4명이 시험을 본 뒤에 채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채점을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거 들고 왔습니다. 제가 어제는 ‘백지 채점표’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는 이거 많이 씁니다. 연필. 왜 채점을 연필로 합니까? 연필로 채점을 하라고 그래요.

서울선관위가 연필로 채점을 하라 그래요. 외부 위원도 다 연필로 채점을 한 다음에 귀가한 뒤에 인사담당자에게 지시가 내려옵니다. “이 두 사람을 떨어뜨려라”. 왜 떨어뜨리라고 하겠어요? 아마 점수가 높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점수를 쫙 집계를 해 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합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서울선관위 인사과장이 얘기를 합니다 “이 2명을 최하위로 바꾸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뭐 바꾸기 쉽죠. 연필로 채점표 쓰죠. 이걸 쫙 이렇게 지워서 수정하는 거예요. 두 명을 최하위로 만듭니다. 이 두 사람이 시험을 잘 봤어요. 그럼 붙어야죠. 근데 최하위로 바꾸자 그래서 졸지에 최하위가 된 거예요.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시험이나 임용에 관해서 고의로 방해하면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범법이에요. 근데 바꿨습니다. 그래서 결국 신우용 아들이 합격하죠. 감사원이 감사한 내용 제가 전해드리고 있는 거에요.

그리고 이 인사과장이 나중에 선관위 자체 감사에 걸릴 것 같으니까 선관위 특별감사에서 거짓 진술을 해요. 그리고 직원에게 거짓 진술하라고 지시를 해요. “인사기록카드에서 이 가족 관계를 삭제한 후에 면접관에 제공했다” 했는데 아닌 거예요. 다 이미 정보 들어 있는 걸 줘놓고.

그다음에, 두 번째 “블라인드 면접을 진행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아들이 시험 봤는지 모르게 진행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아닌 거예요. 거짓 진술을 하라고 지시를 내리고요. 그런데 선관위가 자체감사를 해 보니까 이상해요. 수사 의뢰합니다. 그랬더니 아예 밑에 직원에게 “서류를 갈아버려라” 파쇄도 아니고 “갈아버려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다 파기를 합니다.

근데 감사원이 이걸 어떻게 밝혀냈느냐? 선관위 직원들이 당시 서류 파기할 때쯤 했던 대화 내용을 복원해서 이걸 밝혀낸 거예요. 그런데 이 선관위 직원들이 이렇게 옮겨 탈 때 가장 큰 걸림돌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걸림돌을 어떻게 치우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선관위 자녀 특혜채용, 걸림돌 치운 방법은?

그 걸림돌이 무엇이냐? 지금 모두가 경력경쟁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데려오는 건데, 걸림돌이 뭐냐? 이 지방공무원이 원래 근무하던 지방 군청이든 시청이든 ‘전출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잘 안 해줘요.

예를 들어, 지금 방금 본 신우용 전 상임위원 아들의 경우, 경기 안성시에 8급으로 근무하다가 이제 서울시 선관위로 채용을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안성시장이겠죠. 안성시장이 동의를 해줘야 돼요. “그래요 가세요” 이렇게. 그런데 안 해줘요. 왜 안 해주냐면 이 지자체장들이 사실 좀 되게 화가 많이 나 있대요. 왜냐하면 선거철만 되면 이런 식으로 사람을 계속 빼가는 거예요.

기껏 안성시에서 훈련‧교육 잘 시켜서 쓸 만하다 싶으면 휙휙 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 동의를 안 해줘요. 실제로 이때 같이 응시했던 3명이 원래 있던 기관의 전출 부동의로 탈락을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안성시장이 동의를 안 해주면 신우용 위원의 아들도 탈락을 해야죠. 그런데 채용이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의원면직 후 채용을 시켜요. 의원면직이 뭐냐면, 사표를 내는 거예요. 사표를 내요. “안성시청 나가겠습니다” 사표를 내면 이제 백수잖아요. 그리고 선관위에서 채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출 동의가 필요 없다.

사실은 맞지 않죠. 왜냐하면, 이 채용 자체의 취지가 뭐냐면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옮겨주는 건데 사표를 냈으니까 더 이상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냥 의원면직 후에 채용을 시킵니다.

이게 최후의 보루래요. 이걸로 지자체장에 압박도 넣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동의 안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냥 사표 내고 갈래요” 원래는 안 되는 건데 예를 들어 다른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엔 심지어 압력을 넣는 거예요.

어떤 경우냐 다른 사람 얘기예요.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선관위 국장(4급) 아들이 옮기고 싶어 해요. 이 아들은 충북 옥천군청에서 8급으로 근무하던 아들인데 충북선관위로 옮기고 싶은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가족 회사처럼 서로 다 알아요. 충북 청주상당선관위와 충북선관위 서로서로 다 알아요. 옮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옥천군수의 동의가 있어야죠. 동의 안 해줘요. 처음에는 동의 안 해줍니다. 그랬더니 어떡하느냐? 충북선관위 인사과장이 사람을 보내요. 누굴 보내냐? 옥천군선관위의 인사과장을 옥천군수에게 보내요. “동의 좀 해 주세요. 선거 협조가 좀 필요한데 해 주세요” (군수가) 안 해줍니다, 안 해줘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옥천군선관위의 선거담당자를 보내요. 결국 동의 해줍니다. 감사원이 왜 해줬느냐고 옥천군수랑 면담도 한 걸로 알려지는데 이 옥천군수가 재선을 준비 중이었어요. 요즘 군수도 다 국민들의 표로 뽑잖아요. 선거를 치러야 돼요. 초선이었고 재선 준비를 할 때래요. 그러면 그 선거 치를 때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옥천군선관위 선거담당자한테 잘 보여야죠. 왜냐하면 선거 담당자가 막 쫓아다니면서 어떻게든 불법 선거 찾아내겠다고 하면 귀찮잖아요. 실제로 또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결국 무슨 말이에요? 선거를 치를 갑을 관계에서 갑질에 을이 안 해주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감사원이 그렇게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그런 압력으로 느낄 만한 소지가 있는 거죠. 왜냐? 이때 옥천군수에게 똑같이 6명이 전출을 요청합니다. 국가공무원으로 가겠다고. 그런데 유일하게 이 옥천군수가 동의해 준 단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합격합니다.

이게 진정 사실이라면 지위를 활용한 나쁜 압력이라고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원이 옥천군수한테 물어봤대요. “왜 동의 해줬냐” 그랬더니 이들이 “어차피 의원면직하면 우리 그냥 채용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젊은 애 내가 앞길 막으면 안 되지’ 하고 해줬대요. 근데 압력으로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예비사위까지 이렇게 채용이 됩니다. 또 경기 안성시네요. 경기 안성시에서 8급으로 일하던 예비사위가 선관위 경력채용에 지원을 합니다. 면접 보고 한 열흘 뒤에 결혼을 하는 정말 이제 결혼식을 얼마 앞두지 않은 자기 딸의 이제 배우자가 될 사람인데 경기선관위에 이제 8급을 신청하는데 또 안성시장이 안 해줘요.

화가 날 만도 해요. 안성시장 입장에서는 계속 빼가니까 안 해줘요. 실제로 같이 면접 본 응시자 2명은 전출 동의를 받지 못해서 탈락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예비사위도 합격을 하거든요. 어떻게 합격을 하느냐?

“격오지에 근무할 경우에는 전출 동의 필요 없다” 경기도선관위 내에 격오지들이 있으니까 거기로 갈 수 있으니까, 전출 동의가 필요 없다. 이런 예외 규정을 만들어서 채용하는데 여기서도 이 사위를 합격시키기 위해 또 연필이 등장합니다. 아까랑 비슷해요.

외부 위원들에게 딱 시험 점수를 연필로 쓰라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인사 담당자들이 이걸 이렇게 또 지우고 조작을 하는데 이 인사과장이 담당자들에게 순위를 불러줬대요. 이 순위에 맞춰서 점수를 쓰세요. 외부위원이 연필로 채점한 걸 이렇게 지우고 인사담당자가 자기 마음대로 써서 합격시킨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합격권에 있었던 사람은 11위‧12위가 돼서 떨어지고 공동 11위였던 사람은 1위와 5위로 합격을 해요. 이게 뭐가 문제예요? 가장 큰 건 이거 아닙니까? ‘불공정’.

공정의 대표 격이 되어야 할 헌법기관 선관위에서 합격을 해야 될 사람은 떨어지고 떨어져야 할 사람은 합격해요. 왜? 내 예비 장인이 선관위 직원이라서 내 아빠가 선관위 직원이라서. 이런 불공정이 어디 있습니까?

▶채용‧고위직 나눠먹기까지… 감시 사각지대 ‘선관위’

어떻게 이렇게 한두 명도 아니고 전국 곳곳에서 채용 청탁, 점수 조작, 은폐까지 벌어질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건 진리입니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는 거예요. 아무리 ‘공명선거’하겠다는 선관위도 그런 거죠.

감사 내용 보면, 이 조직이 얼마나 엉망이었냐면 이렇습니다. 보통 공무원 정원 1명 늘리는 게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제한돼 있으니까. 공무원 한 명에 들어가는 국가 세금이 얼마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1명 늘리기가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각 부처는 흔히 말해 ‘TO(티오)’라고 그러잖아요. 정원 따내려고 하는데 엄청 힘들어요. 그 정원도 이런 1급‧2급‧3급마다 또 제한이 있어요. 왜냐면 올라갈수록 월급이 올라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금이 더 늘어나니까.

그런데 선관위는 4급‧5급이어야 할 사람을 그냥 3급으로 승진을 시킵니다. 아까 처음에 선관위가 왜 인기 많냐. 승진 기회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3급을 막 늘려요. 선관위는 원래 3급 정원보다 40%를 늘려요.

요즘 재외동포들도 선거할 때 투표하잖아요. 그러면 재외동포 관리하는 재외선거관을 둬야 한다면서 전 세계에 있는 그 대사관에 파견해요. 3급을 또 늘려요. 그래서 3급을 막 늘려요. 이렇게 40%나 많이. 이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 사람이 승진해야 돼요. 그런데 정체가 발생하죠. 왜냐하면 올라갈수록 티오는 더 줄거든요. 근데 이 좋은 직장을 나가겠습니까? 선관위 직원들이 잘 안 나가죠. 그러니까 다 올라가다가 막혀요. 승진 병목현상이 일어나요. 이걸 어떻게 해소하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 1급. 아까 신우용 전 위원처럼 각 시‧도 선관위에 상임위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1급 원래 임기가 6년이에요. 원래 6년 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6년 하는 이유가 있겠죠.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지금 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다 1급 하려고.

그래서 어떡하느냐? 나눠먹기를 합니다 “선배님 1급 하세요. 대신에 2년만 하세요” 혹은 좀 더 힘이 세면 “3년만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원래 1급을 6년 해야 되는데 2년~3년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다음 사람이 2~3년 하고 다음 사람이 2~3년 하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자리를 나눠먹기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원래 안 되죠. “이런 거 안 돼”라고 원래 어떤 감사가 있냐면 공무원 기관에는 ‘정원감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나눠먹기 하고, 티오 늘리고, 급수 올리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정원감사라는 걸 하도록 돼 있는데요. 선관위는 이걸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는 게 감사원 감사 결과입니다.

이거 말고 내부에서 ‘인사감사’라는 거는 해요. 여기 옮기고 저기 옮기고 하는 걸 감사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내부에서 하다 보니까 다 제 식구 감싸기예요. 오히려 감사만 나오면, 서로 말 맞추고 은폐하고 이런 도구로 쓰였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보통은 외부감사를 받아야죠.

대부분은 감사원 감사 받잖아요. 모든 공직계는. 근데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이라고 외부 감사를 받지 않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겠다고 해서 지금 뭘 내놨어요?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이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어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헌법기관이라 감사원 감사 안 받아” 감사원은 “그래도 직무감찰은 받아야죠” 선관위 “안 받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대로 안 받아요,

지금 이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해 놨습니다. 근데 이번에 감사원 감사를 해보니 제대로 감사 협조도 안 하고, 또 자기들끼리 할 때는 증거 인멸하고 이런 게 또 나왔다는 거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정말 이게 너무하지 않냐, 선관위에 진짜 해체 수준의 뭔가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감사원 국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국민 눈높이가 상당히 높은데 사실상 가족 회사인 것처럼 조직 인사를 운영하거나 선관위 직원들이 법령 규정을 위반 알면서도 잘못을 저지르거나, 아예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도덕‧불법 불감증이 만연하다”

거의 이건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작년부터 막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선관위가 자정 노력을 발표를 하죠. 비다수인 경력 채용 폐지. 그러니까 추천받아서 알음알음 채용하는 건 없애겠다. 그리고 채용 심사위원은 하도 아빠 동료들이 심사하고, 점수 조작하고 하니까 100% 외부 위원으로 하겠다. 그리고 시험위원이 응시자와 친인척들 관계이면 회피하는 절차를 도입하겠다.

이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지금 일단 정화하는 자정 노력이라고 발표를 했고 지금 시행 중이라고 해요.

내부적으로는 하겠다고 하지만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합니다. 강력한 견제와 감시가 들어가지 않는 한 지금 선관위 감사가 이번에는 2013년 이후만 본 거예요. 2013년 이전에는 또 얼마나 이런 일이 많았겠습니까? 반드시 이번에 개혁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에 뉴스A, 주말 오후 3시엔 동앵과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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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동정민 기자·김정연 작가
연출: 황진선PD
편집: 허수연‧박현아PD

동정민 기자 ditto@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