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우크라 ‘안전보장 공약’ 초안…무기 지원 담았지만 구속력 떨어져

10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지역 아우디이우카 지역 야전병원에서 우크라이나 군이 치료를 받고 있다. 에이피(AP) 통신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에 유럽연합(EU) 차원에서 무기 지원을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안보 공약 협의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11일(현지시각) 나왔다.

독일 언론 디 벨트는 유럽연합과 우크라이나가 논의 중인 안보 공약 초안을 보도하며 “유럽연합은 늦어도 오는 7월 초까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방어 활동 일환으로 광범위한 공약을 이행하길 바란다”며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참여하게 될 때까지 정치·군사·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과 관련돼 있다”고 전했다. 현재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은 17쪽 분량의 초안 내용에 합의해 우크라이나 정부와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6월 열린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 보장책을 만드는 데 동의하면서 협의가 계속된 결과다. 현재도 유럽연합 회원국 중 독일과 프랑스 등이 양자 협정을 맺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하고 있지만, 유럽연합 차원에서 우크라이나와 안보 협약 체결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디 벨트가 확보한 초안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추가 공격을 받을 때 유럽연합이 즉각 우크라이나와 협의에 나설 것을 명시했다. “향후 러시아의 공격이 발생하면, 유럽연합과 우크라이나는 유엔헌장 51조에 따라 우크라이나가 자위권을 행사할 필요성을 두고 24시간 이내에 논의할 것”이란 내용이다. 다만 이는 유럽연합 군이 우크라이나 군과 직접 전투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에 계속 무기를 공급하고, 훈련과 안보 분야 개혁에 대한 지원, 지뢰제거 및 하이브리드전과 사이버 공격 대응에 협력한다는 것이다.

초안엔 또 유럽연합이 올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한 50억유로(약 7조2000억원) 가량의 원조와 함께, 2027년까지 연간 비슷한 수준으로 추가 증액이 가능하단 점도 포함됐다. 디 벨트는 “(예산 규모는) 우크라이나군이 미래에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또 유럽연합 국가들과 추가적으로 맺게 될 양자 협력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에 달려 있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유럽연합과 우크라이나 사이 안전 보장 공약은 우크라이나가 개별 회원국과 맺고 있는 양자 협정과 비교해 법적 구속력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디 벨트는 아일랜드와 오스트리아, 몰타 등 유럽연합 내 중립국들이 유럽연합은 안전 보장까지 제공해선 안되고, 이를 약속하는 수준에서 협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세 나라와 더불어 헝가리, 슬로바키아, 크로아티아, 불가리아 등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 보장을 위한 양자 협정도 거부하고 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