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25만 특별법' 처리 예고에… 최상목 "위헌 소지 크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것이 전문가 다수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지난 10일 경기 화성시 소재 한 기업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견해를 내비쳤다.

당시 그는 "전 국민에게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법률을 입법하는 것은 헌법상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있어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전문가 다수 의견"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법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무엇이 진정 민생을 위하는 것인지가 중요"하다면서 "민생토론회 과정에서 나온 국민의 목소리를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거나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더 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0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2대 국회가 열리면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훼손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특별법은 처분적 법률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법안이 만들어져 정부가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가면 예산을 마련해 국민에게 지급하기까지 전부 행정행위로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회 입법 대부분의 법안이 비용이 수반되고 예산이 들어간다"며 "정부 예산편성권 침해라는 말씀도 비약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