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피의사실공표 인격살해...이선균 방지법 논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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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인권 침해 문제를 지적하며 '이선균 방지법' 논의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배우 이선균의 죽음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 정보 흘리기와 언론의 무분별한 마녀사냥 탓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피의사실공표죄'로 기소되거나 처벌된 사례는 법 제정 이후 70여 년 동안 단 한 건도 없었다며 22대 국회에서 문화예술인의 인격과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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