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지방규제 4만건… 행안부, 13일부터 재정비

행안부, 우수 지자체 선정…인센티브 지급

행정안전부 현판. <이민우 기자>

정부가 조례나 규칙 속에 있는 규제 중 시행한 지 오래돼 사문화된 지방규제를 일제 정비한다.

행안부는 오는 13일부터 올해 말까지 '2024년 지방규제 일제 정비' 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방규제 약 4만여건을 전수조사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5년 이상 된 3만4000여건 지방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 의무를 부여해 주기적으로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현재 등록 시행한 지 10~20년 된 규제는 1만6202건, 20년 이상 된 규제는 9288건에 달한다.

각 지자체는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개선과제 발굴 및 지방규제 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우수 지자체를 선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환경변화에 부합하지 않아 지역투자를 가로막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미치는 지방규제를 집중적으로 손본다.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내부규정이나 지침 등으로 지역기업과 주민에게 불필요한 절차를 요구하거나 처분을 지연하는 그림자 형태 규제도 점검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낡고 오래된 규제를 혁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부담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각 지자체는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고 말했다.이민우기자 mw38@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