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논의 시작 전부터 `으르렁`… `1만원 돌파` 여부 관심

편향적 성향 위원 재임명 논란

<이민우 기자>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구성이 완료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화 된다. 이번 최임위는 윤석열 정부 들어 임명된 첫 위원들이다. 그러나 공익위원 중 지난해 노동계가 '편향적'이라며 사퇴를 요구했던 특정 위원의 재임명을 놓고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모양새다.

고용노동부는 공익위원 8명,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을 최저임금위원회 신규 위원을 위촉했다고 12일 밝혔다. 아직 임기가 끝나지 않은 공익위원 1명(하헌제 상임위원)은 제외하고 총 26명이 새로 위촉됐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각각 양대 노총과 주요 경제단체에서 추천한 인물이다. 공익위원은 최저임금법 시행령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고용부 장관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위촉했다. 이들의 임기는 3년이다.

우선 근로자위원은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박용락 전국금속노조연맹 상임부위원장 △박정훈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부위원장 △장도준 한국공공사회산업노조 기획교섭실장 △전지현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위원장 △최영미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장이다.

사용자위원으로는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이기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이경숙 ㈜뷰티콜라겐 대표이사 △금지선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회장 △이오선 부산청정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이 임명됐다.

공익위원은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김기선 충남대 교수 △김수완 강남대 교수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안지영 이화여대 교수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인재 인천대 교수 △이정민 서울대 교수다. 이중 권순원 교수와 오은진 연구위원은 12대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노동계는 사실상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 인선에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12대 공익위원 간사를 맡았던 권 교수는 지난 임기 당시 노동계가 사퇴를 요구했던 인물이다.

지난해 심의 당시 노동계는 권 교수가 근로시간 개편 등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밑그림을 그린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으로 활동한 것을 두고 "정부 입장에 편향된 위원이게 중립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임위는 오는 21일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최저임금 1만원 돌파',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여부 등을 중심으로 뜨거운 논쟁이 예상된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