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급 1만원 넘을까…새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완료

21일 첫 전원회의…업종별 구분 적용 놓고 노사 대립 예상

[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원을 넘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노사 공방도 어느 때보다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정회가 선언되자 위원들이 밖으로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오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고용부는 이날 오는 14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13대 최저임금위원 26명을 위촉했다. 최저임금위는 노사가 각각 추천한 근로자 위원 9명과 사용자 위원 9명,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지난 1월 임기를 시작한 고용노동부 소속 하헌제 최저임금위 상임위원을 제외한 나머진 전원이 이날 새로 임명됐다. 새 최저임금 위원장은 이달 21일로 예정된 제1차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첫 회의부터 위원장 임명을 두고 노사의 기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최저임금 심의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설지 여부다. 지난해 심의에서도 1만원 돌파가 점쳐졌으나 표결 끝에 인상률이 2.5%로 결정되면서 1만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올해 최저임금에서 140원(약 1.4%) 이상만 올라도 1만원을 넘게 된다. 지난해 노동계의 최초 요구안은 1만2210원이었다. 당시 경영계는 '동결'을 제시했다.

액수를 정하기 전엔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여부를 두고 노사 간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시행 첫해인 1988년 2개 그룹으로 업종을 나눠 최저임금을 정했던 때를 제외하고는 줄곧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해 왔다. 경영계는 영세사업주들의 경영난 등을 들어 업종별 구분 적용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한국은행이 돌봄 서비스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돌봄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을 낮추자는 제언이 담긴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심의 개시 전부터 차등 적용 논란이 불붙었다. 노동계는 이에 대비해 새 근로자 위원으로 돌봄 노동자 2명을 포함한 상태다.

업종별 구분 적용은 물론 최저임금 수준 결정에서도 노사 간 의견차를 좁히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주로 전문가들로 이뤄진 공익위원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에도 공익위원 인선을 앞두고 노사 관심이 집중됐는데, 노동계가 지난 12대에서 사퇴를 요구했던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이날 공개된 13대 위원 명단에도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12대 공익위원 간사를 지낸 권 교수를 두고 노동계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밑그림을 그린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이끈 점을 들어 "정부에 편향됐다"며 사퇴를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지난해 1차 전원회의가 파행하기도 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은 내달 27일이다.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고시한다. 이의신청 절차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7월 중순에는 최저임금 의결을 마쳐야 한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