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선균 방지법' 논의 앞장… 검찰·언론 책임 뒤따라야"

사진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진행하는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이선균 방지법' 논의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고 이선균 배우 유작이 8월 개봉을 앞두고 있다"며 "경찰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선균 배우의 안타까운 죽음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문제를 또 한 번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어 "이 배우의 죽음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 정보 흘리기와 언론의 무분별한 마녀사냥으로 인한 사회적 타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선균 배우는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최소한의 인권 보호도 받지 못했다"며 "내사 단계에서 정보가 유출되었고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피의 사실이 유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지어 피의 사실과 무관한 사생활이 주요 사항인 것처럼 보도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경찰청은 제2의 이선균 사태를 막기 위해 수사 정보를 유출하다 적발되면 파면이나 해임 등 최고 수준의 징계를 하겠다 밝혔다"며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나 피의 사실 공표로 인한 인격 살해와 인권 침해는 비단 경찰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과 언론의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의 사실 공표죄'로 기소되거나 처벌된 사례는 법 제정 이후 70여 년간 단 한 건도 없다"며 "처벌받을 사람이 수사 주체인 검찰과 경찰이기 때문인 건 아닌지 자정 노력을 넘어 엄격한 법의 적용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염윤경 기자 yunky23@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