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단속 후 인건비만 올랐다"… 답없는 농촌 인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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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강화된 법무부의 불법체류자 단속에 지역 농촌에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라도 의존해야 하는 농가들은 인력난을 해결할 뾰족한 수가 없어 걱정만 가득하다.
법무부가 지난해 적발한 불법체류 외국인수는 역대 최대인 3만 8000여명이었다.
불법체류자 단속이 강화된 후 외국인 의존도가 높은 농가들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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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숙련도 높은 외국인 확보 고민 필요
[천안]지난해부터 강화된 법무부의 불법체류자 단속에 지역 농촌에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라도 의존해야 하는 농가들은 인력난을 해결할 뾰족한 수가 없어 걱정만 가득하다.
천안 성환에서 배 농사를 짓는 A씨(47)는 지난 2월 28일 나뭇가지 유인작업을 하러 인부들을 태우고 가던 중 법무부 단속을 당했다. A씨는 "갑자기 사람들이 차에서 내리더니 법무부 신분증을 보여줬다. 인부들의 사진을 찍고 확인하더니 불법체류자라며 데려갔다"고 말했다. 이날 A씨가 고용한 인부 8명 중 태국인 7명이 끌려갔다. A씨는 "전에 일했던 외국인한테 알음알음으로 구한 인부였다. 일하러 왔는데 불법체류자인지 확인할 겨를이 어딨나"라며 "작년부터 법무부 단속이 잦아졌다"고 했다.
배 주산지인 천안 성환 일대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농사일을 하다 단속에 걸린 불법체류자가 상당수다. 지난해 11월 30일 B씨의 배 선별장에서 작업하던 외국인 인부 10명이 단속에 적발돼 잡혀갔다. B씨는 벌금 1000여만원을 물었다. B씨는 "E9 비자였는데 재등록이 늦어 불법체류가 된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가 지난해 적발한 불법체류 외국인수는 역대 최대인 3만 8000여명이었다.
불법체류자 단속이 강화된 후 외국인 의존도가 높은 농가들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쌀 농사의 경우 90%이상 농기계로 가능하지만 과수 농사는 여전히 사람 손을 많이 탄다. 화접하고 봉지를 싸는 3월에서 7월 사이에는 과원 2만평 기준 하루 12~15명이 필요하다고 한다.
농가가 인력을 사용하는 방법은 주로 작업반이다. 천안배원예농협에 등록된 작업반은 18곳이다. 하지만 인부 대부분이 고령이다. A씨는 "작업반에 있는 분들이 보통 70세"라며 "농촌에서 일용직하는 젊은이가 어딨나. 인부 쓰는 입장에서는 외국인 젊은이를 더 선호하는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펜데믹으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적어지자 인건비도 상당히 올랐다. 2019년 남자인부 기준 일당 11만원에서 지금은 14만원을 불러도 안 오는 실정이다. 일하는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점심시간과 새참시간 2번이 끼어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그나마 가뭄의 단비지만 이용하는 농가는 많지 않다. 천안시는 올해 계절근로자 배정은 상반기 32명, 하반기 36명에 불과하다. 천안배원예농협도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며 인력 공급을 하고 있다. 센터를 통해 지난해 총 31명이 419일을 작업했다.
농촌에서는 숙련된 외국인 인력 확보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과수원을 운영하는 C씨는 "농촌 인력 의견수렴할 때도 나온 말인데 계절근로자로 오는 사람이 숙련자가 아니다. 농사는 1년 동안 1번 경험한다"면서 "외국인을 지역단위로 작업반을 꾸릴 수 있는 방안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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