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소 10조 ‘반도체 프로그램’ 조성…소부장·팹리스 육성

정부가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소 10조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경기도 화성 소재의 반도체 장비업체 HPSP를 찾아 반도체 수출기업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은 제조 시설과 후공정 등 반도체 전 분야를 포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등 반도체 전 분야의 설비 투자와 연구개발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같은 프로그램의 재원은 산업은행의 정책 금융이나 재정·민간·정책금융의 공동 출자로 조성한 펀드 등을 통해 10조원 이상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직접적으로 현금을 투입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반도체 분야에 초점을 맞춰 대규모 정책프로그램이 마련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 부총리는 “간접적인 재정 지원 방식의 프로그램”이라며 “재정이 밑부분 리스크를 막아주고 민간과 정책금융이 같이 들어가는 개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특히 소부장이나 취약한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분야의 R&D 및 설비투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릇 하나를 만들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대기업부터 소부장까지 아우르는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해 주요국과 경쟁한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입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언급한 첨단산업 기금과 관련해서는 “그것과는 조금 다르다”며 “기금은 채권을 발행하고 정부가 보증해주는 형태가 있는데, 매해 정부 보증을 국회에 동의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경직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식 등은 경제이슈점검회의 등을 통해 더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반도체 업계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일몰 연장과 범위 확대, 첨단산업 인프라 지원 확대, 해외 기업과 국내 기업 간의 지원 격차 해소, 핵심 기술 양성과 보호, 국내 반도체 장비 업체 육성 등을 건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을 국회와 적극 협의하고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가 필요한 부분을 점검해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반도체 첨단 패키징 선도기술 개발,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등 관련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도 빨리 완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반도체 장비 업체 지원에 관해 관계 부처가 협의하고 반도체 협회를 중심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잘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더 잘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찾아내 실천으로 옮기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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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