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민주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입법, 위헌 소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지난 10일 찾은 반도체 장비 업체 HPSP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상 예산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분적 법률은 행정부나 사법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력을 가지는 것으로 최 부총리는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법률을 국회에서 입법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처분적 법률' 등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인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지난 10일 찾은 반도체 장비 업체 HPSP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상 예산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에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총선 공약에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자, 이를 '처분적 법률' 등의 형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처분적 법률은 행정부나 사법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력을 가지는 것으로 최 부총리는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법률을 국회에서 입법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는 "법적으로 옳냐 그르냐를 따지기 전에 정부입장에서는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 민생을 위하는 것이냐가 중요하다"며 "올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최근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하는 과정에서 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올해 예산을 집행하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거나 세법 개정안을 내는 과정에서 최대한 담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명원 기자 cooldud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21년 만에 온 '최강 태양 폭풍'…곳곳 오로라와 위성통신에 영향
- [영상] 바다에 쓰레기를 버려?…美 '무개념' 10대들, 결국 기소
- 태국서 한국인들이 한국인 관광객 납치살해…"영화처럼 몸값 요구"
- 탈옥한 보이스피싱 '김미영 팀장' 잡혀도 송환 난망
- [스브스夜] '그알' 기회 잃은 청년들의 '쓰레기 집'…"고립되었음을 알리는 위기의 신호"
- 인천 이슬람 사원 짓겠다던 유명 유튜버 불법 모금 논란
- "주차빌런 차량이 드디어!"…입주민 환호한 '사이다 결말'
- 카페서 흉기 휘둘러 여성 1명 사망…40대 남성 체포
- 수도권 겨냥 '신형' 방사포…타격 순간 사진 공개
- 북한에 털린 1천기가 개인정보…2년을 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