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주 "스타트업 해외 부당 대우 용납 못해"...라인사태 입장 밝혀

스타트업 해외 부당 대접 절대 있어서 안 돼
현재 벤처 진출 우려 없어...글로벌화 위축 안돼
라인사태 예방하려면 KSC 등 통해 사전 법률자문 강화

[도쿄=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위 ‘라인 사태’에 대해 국내 스타트업이 해외에서 부당하게 대접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당장 국내 스타트업의 일본 진출에 문제는 없다고 우려를 일축하면서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이 위축돼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라인사태를 예방하려면 여러 스타트업의 개별 활동에 따른 다양한 문제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거점인 KSC(K스타트업센터)와 같은 현지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법적 자문을 강화하겠다고 역설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지난 10일 오후 일본 도쿄 한 식당에서 한국 기자들과 만나 라인사태에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오 장관은 이날 장관 취임 이후 첫 해외 일정으로 일본을 찾았다. 그는 도쿄 토라노몬 힐스 모리 타워에서 양국 스타트업 투자협력 교류 장인 ‘한·일 벤처·스타트업 투자서밋 2024’ 등에 참석해 ‘오영주 대표 정책’인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화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오 장관은 “해외에 진출한 국내 스타트업이 부당한 대접을 받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히 할 것”이라며 “미래의 라인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타트업이 지금 일본에 나와서 하는 일을 정부가 제대로 알고 거기에 맞는 사전적인 지원을 해줘야 한다. 그러려면 그냥 한국에서 앉아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지금 스타트업이 일본에 와서 활동하는 데 규제가 있거나 KSC에 들어온 기업이 곤란을 겪고 있지는 않다”며 “지금 스타트업은 투자 파트너를 찾는 상황이다. 그 과정에서 문제가 되지 않게 법적 자문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 그러기 위해 KSC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대책을 만드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이날 일본 창업생태계와 교류의 장이 될 KSC 도쿄를 ‘일본 CIC(공유오피스 형태의 스타트업 혁신캠퍼스)’에 개설했다.

라인 사태로 국내 벤처·스타트업의 일본 진출 불안감이 커지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도 “이날 (오전) 바이오벤처를 만나봤을 때도 그런 것은 전혀 없었다”며 “(예를 들어) 일본 제약회사에(네이버처럼) 이상하게 될 수 있느니 우리 바이오 스타트업이 (일본에) 나가면 안되느냐, 그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오 장관은 이날 오전 아시아 최대 바이오 클러스터인 일본 쇼난 아이파크(iPark)에서 국내 바이오벤처와 일본 제약기업 간 공동연구 및 글로벌 진출 방안 등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일 바이오 에코시스템 라운드테이블’을 열었다. 행사에는 주지현 입셀 대표 등 국내 첨단재생바이오 벤처 대표 등이 참석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오 장관은 “지금 스타트업이 많이 일본에 진출하고 진출을 희망하는 건 기업 필요(니즈)가 있고 일본에 기회가 있기 때문”이라며 “일본에 오는 것이 흐름이라면 그런 환경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고민하고 지원하는 게 정부의 일”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한국 스타트업은 내수시장에서는 인수합병(M&A)도 잘 안 된다. 바이오벤처는 국내에서는 임상이나 실증도 쉽지 않다. 결국 해외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 스타트업이 부당한 대우가 생기면 생긴 문제를 가지고 정부가 얘기할 것이다. 또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현명하게 사업모델을 잘 만들어가도록 지원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런 차원에서 KSC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오 장관은 “KSC를 운영하는 이유가 그것이다. 현지를 알아야 하고 네트워킹 해야하고 누굴 만나면 좋을지, 현지 법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알기 위해 KSC가 있다”며 “그런 것을 통해 안정성이 있고 위험성이 없는 (현지진출)모델로 하는 게 중기부 정책”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바꿔서 생각하면 해외기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투자한다고 하면 그들도 국내법, 그 나라와 우리나라의 투자협정이나 양자협정 등 법률 시스템이 있다”며 “그렇다면 우리가 법적으로 잘 보고 국내 스타트업 경영환경이나 관행을 어떻게 만들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라인사태란 네이버의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인 라인야후의 모회사(A홀딩스) 지분을 네이버와 절반씩 보유한 소프트뱅크가 네이버와 자본 재검토(지분 조정) 협상을 진행하면서 네이버가 일본에서 키워 온 ‘일본 국민 메신저’ 라인이 일본 기업에 넘어갈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을 말한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1월 라인앱 이용자 정보 51만여건 유출 사고를 빌미로 재발 방지 차원에서 사실상 네이버 지분 매각을 입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프트뱅크가 일본 정부 압박에 따라 네이버 주식을 인수하면 독자적인 대주주가 된다.

노희준 (gurazip@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