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집권 시 자동차‧배터리 등 韓 제조업 타격"

KIET, 전망 보고서 발표…"IRA 정책 후퇴로 업계 사업 재검토"

(지디넷코리아=김윤희 기자)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미국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 자동차, 배터리(이차전지) 등 국내 제조 산업에 악영향을 입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국 대선 향방에 따른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바이든과 트럼프 입장을 비교하고 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철강, 화학, 바이오의약품, 방위 산업 등 7대 업종 대상 대선 시나리오별 주요 영향과 대응 방향을 담았다.

산업연구원은 트럼프의 부상이 곧 미국 유권자 절반 가량의 중국 견제 및 국내 제조업 부활 요구를 투영하고 있고, 민주당 역시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이런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봤다. 중국 견제가 미국 국내 정치에서 상수화됐다는 진단이다.

이런 기조는 양당 동일하지만, 방법론에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진영은 중국 수출 제조업의 저가 공산품 수입은 최대한 유지하면서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 등 첨단 분야 정밀 수출통제 및 국내 제조기반 육성으로 기술 격차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트럼프의 공화당 진영은 중국 수출 제조업 자체를 꺾어버린다는 과격한 입장이다. 무역으로 돈을 벌고 있는 이상, 중국의 군사‧첨단 기술 자립화 진전은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단 그럼에도 반도체 보조금에는 대체로 동의하는 편이다.

트럼프 집권 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지 혹은 생산‧소비 보조금 축소로 한국 이차전지 주요 기업의 사업 계획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자동차 역시 대미 수출이 급증한 가운데, 트럼프가 관세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러‧우 전쟁과 이‧팔 분쟁 조기 종료에 따라 방위 산업 수요의 급감, 방위비 재협상 등 리스크도 만만치 않다고 짚었다.

반도체의 경우 미국의 초당적 중국 견제로 ‘시간을 벌었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빠른 추격이 저지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미국과 미국의 지원을 등에 업은 일본 기업과의 경쟁이 격화될 것이라 우려했다.

바이오의약품 분야에서도 중국 견제 흐름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의 위탁개발생산(CDMO), 바이오시밀러에 반사이익이 감지되며 첨단 신약 개발 부문에서 미국 대형 제약사(빅파마)와의 연계가 강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철강 및 화학 산업의 경우 바이든 재집권 시에는 친환경‧탈탄소 기술 개발이 중요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결국 비관세 장벽의 기반 논리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트럼프 집권 시에는 무역확장법 등을 통한 관세 인상, 국가별 수입 쿼터 축소 등 전통적 무역 장벽이 강화될 것이라 전망했다. 특히 과격한 중국산 철강 수입 제한 조치를 발동할 경우, 중국 철강이 한국 시장으로 헐값에 유입될 공산이 크다고 진단하면서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산업연구원은 중국 외 인도태평양과 북미(멕시코‧캐나다) 권역별, 그리고 주요 업종별 경쟁 우위 전략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30년은 비용, 효율 등 경제 논리에 기반한 공급망의 확장 국면, 미래 30년은 안보, 주권 등 전략논리에 따른 국제 분업 구조 재편기라고 규정하면서 정부 조직과 기능 역시 한 차례 진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김윤희 기자(kyh@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