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 ‘닻’ 올렸지만···김건희 소환 등 檢 산 넘어 산[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공여자 고발인 조사 이어 ···내주 13일 최재영 목사 소환
20일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불러 조사···수사 속도내나
두사건 신분 다를 수 있어···방식·시기 두고 양측 이견가능
조사 실효성 두고도 논란 일 가능성 커···갈림길 놓인 검찰
반쪽짜리 전락 때는 野 중심 검찰개혁에 속도 더해질 수도

지난해 12월 13일(현지 시간)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암스테르담 시내 공연장에서 열린 답례 문화 공연에서 공연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암스테르담=연합뉴스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닻을 올렸으나, 여전히 넘을 산이 많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재차 ‘엄정수사’를 강조했지만, 수사가 종착역에 이르기까지 과정이 순탄치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여사의 경우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은 물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도 수사 선상에 올라 향후 소환 조사 등 직접 수사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 강행도 쉽지 않다. 고발인 조사 등 수사에 첫 단추를 끼우기는 했지만, 고려할 사항이 많은 탓에 검찰 고민민 깊어질 수 있는 것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9일 명품 가방 공여자인 최재영 목사를 고발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과 홍정식 활빈단 대표를 각각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이 김 여사 명품 가방 의혹과 관련, 사건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 건 처음이다. 검찰은 오는 13일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또 20일에는 윤 대통령 부부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검찰은 최 목사 등에게 동영상 원본 등을 증거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총장이 신속한 수사를 주문한 이후 검찰이 전담팀 구성, 관련자 소환 조사, 자료 요청 등까지 가속을 붙이고 있는 모습이다. 이 총장은 지난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형사1부에 반부패수사부·공정거래수사부·범죄수익환수부 검사 3명을 추가 투입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

문제는 검찰이 진술·증거를 종합해 직무 관련성 등을 따져 김 여사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할 수 있으나, 실제 이행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이다. 김 여사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조사할 지를 두고 대통령실과 이견이 발생하는 등 긴장감만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앞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 필요성을 주장했고 이와 관련해 사임·좌천설이 돌았다는 검찰 안팎의 얘기가 2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점도 뒷받침한다.

검찰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관계자는 “김 여사를 두 번 불러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그만큼 명품 가방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김 여사를 참고인이자 피의자 신분으로 한 번에 불러 함께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게다가 두 의혹 수사에서 김 여사는 신분이 다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경우 김 여사는 피의자로 거론되고 있다. 반면 지난해 11월 27일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 보도로 불거진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서는 참고인 신분일 가능성이 크다. 청탁금지법이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적인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 원 또는 1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배우자를 통한 우회적 청탁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지만 공여자만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의 경우 참고인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서는 피의자로 신분이 다를 수 있어, 양측은 서면·직접 소환·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 등 방식은 물론 시기에서도 의견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지난달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삭 의혹 수사 과정과 마찬가지로 김 여사에 대해 서면으로 조사한다면 ‘정권 눈치 보기’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직접 부르거나, 제3의 장소에서 조사가 이뤄지더라도 수사 범위가 명품 가방 수수 의혹으로 국한된다면 ‘정권 입맛에 따라 수사한다’는 등 야당을 중심으로 한 강한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도이치모터스 의혹에 대한 고발이 이뤄진 지 4년이나 지난 데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관련자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여전히 김 여사에 대한 사건 처분을 이뤄지지 않고 있는 탓이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범야권이 ‘검찰개혁 시즌2’에 서서히 시동을 거는 등 검찰을 옥죌 수 있다는 점도 부담 요소다.

한편 서울의소리는 앞서 지난해 11월 27일 ‘2022년 9월 재미 동포 통일 운동가인 최 목사로부터 김 여사가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크리스찬디올)을 받았다’는 몰래 카메라 영상을 공개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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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덕 법조전문기자 alwa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