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윤석열 정부 외교참사...입법으로 막을 것”

김준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 인터뷰

김준형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이 지난 5월 6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과 관련해 인터뷰하고 있다./서성일 선임기자

[주간경향] 외교는 전통적인 정부의 업무 영역이다. 국회도 입법이나 타국 의회와의 교류 등을 통해 외교활동을 하지만 국가 간 주요한 결정은 정부가 한다. 이러한 의사결정의 정점에는 지도자가 있다. 실제로 외교적으로 주요한 의사결정이 프로토콜(외교규약)이 아닌 양국 정상 간 짧은 대화로 결정된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그만큼 한 국가의 외교적 역량은 곧 지도자의 역량과 동일시된다.

문제는 지도자의 강점이 외교활동과는 맞지 않을 때다. ‘하나 주고, 하나 받는 것’, ‘완벽한 승리는 없다’라는 격언이 통용되는 외교가에도 이때는 분명히 승패가 드러난다. 특히 주변국과 해묵은 문제가 갑자기 풀리고, 사회적 분위기와는 별개로 정부 간 관계 개선부터 시작됐다면 이미 위기에 봉착했을 확률이 높다. 한쪽이 일방적 양보(손해)를 하지 않는 한 국가 간 문제가 ‘일사천리’로 풀릴 가능성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잘 나타난다.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와 비교해 결정 권한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몰렸지만, 견제할 장치는 마땅치 않다.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국가 간 관계를 맺고 끊는 것도 해낼 수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외교 기조부터 뒤집히는 한국은 그 대표적 사례다.

지난 4·10 총선을 통해 제22대 국회로 입성한 김준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은 이 문제를 지적한다. 교수, 국립외교원장 등을 지내며 주로 학계에 머물렀던 김 당선인은 누구보다 빠르게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를 시작했다. 지난 4월 30일 ‘부산 엑스포’ 유치전 당시 정부의 석연치 않은 외교 행보를 공개하고 비판에 나선 것이 대표적이다. 그를 지난 5월 6일 경향신문사에서 만났다. 김 당선인은 “대통령이 지금처럼 외교정책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입법으로 견제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말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이 지난 5월 6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과 관련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서성일 선임기자

-주로 학계에 머물다 국회로 가게 됐다. 계기가 있나.

“교육, 강연, 방송 활동 등을 통해 외교 사안을 설명하고 여론을 조성하는 역할을 해왔다. 간접적이고, 장기적인 일이지만 조금씩 한국 외교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외교가 발전하는 것보다 망가지는 속도가 훨씬 더 빨랐다. 더 망가지지 않게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다음 외교 참사가 일어나는 것도 막고 싶었다. 그래서 현장으로 가야겠다고 마음먹게 됐다. 앞으로 국회에서 입법으로 정부 독주를 견제할 것이다.”

-지난 4월 30일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부산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지적했는데. 정부가 엑스포 유치 투표를 앞두고 갑자기 12개국(이중 투표권 있는 국가는 11개국)에 공관을 설치한다고 발표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가.

“공관을 설치한다는 것은 국가 간 상호 인정을 한다는 중대한 의미가 있다. 그런데 엑스포 유치 투표 3주 전, 갑자기 정부가 12개국에 공관을 새로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외교부 역사상 단기간에 이 정도 규모의 공관을 한꺼번에 설치한 적이 없다. 우연히 시기가 겹쳤다고 하기에는 공관 설치와 엑스포 유치전 사이에는 분명히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었다.”

-공관 설치가 엑스포 유치 지지 대가로 제공됐다는 것인가.

“따져봐야 한다. 우선 외교부가 공관 설치를 언제부터 계획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어떤 계획서 등을 만들어 추진했느냐가 문제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또 공관 설치가 꼭 필요한 것이었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 진척됐느냐가 중요하다. 확인해본 결과, 12개국 중 딱 3개국에 공관장이 내정된 단계라고 했다. 만약 표를 받기 위해 지키지도 않을 약속을 한 것이라면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

-국제행사 유치에 국가 역량을 동원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공관 설치가 왜 문제가 되나.

“대사관, 영사관 등의 공관을 세우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외교 인력을 파견하고, 현지 인력도 채용해야 한다. 최소 4~5명의 인력은 있어야 업무를 할 수 있다. 공관 하나를 유지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의미다. 공관이 없는 나라라고 교민을 보호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각 거점 공관을 중심으로 이들 국가도 관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재외공관을 설치하겠다는 곳을 보면 2021년 기준 교민 15명이 있는 마셜제도, 2022년 기준 외교부가 여행 자제에 해당하는 황색경보를 내린 시에라리온 등이 포함돼 있다. 공관을 한 번 설치하면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은 한 수십 년간 유지하며 세금을 써야 한다. 외교부가 공관 설치에 신중한 검토를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엑스포 유치 투표 3주 전, 갑자기 정부가 12개국에 공관을 새로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따져봐야 한다. 표를 받기 위해 지키지도 않을 약속을 한 것이라면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

-결과적으로 부산은 엑스포 유치에도 실패했다.

“부산이 받은 29표 안에 이들 12개 국가가 포함돼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만약 지지의 대가가 공관 설치가 맞다면 효능을 확인할 수도 없는 일에 세금을 쓴 셈이다. 적어도 왜 이런 의사결정이 이뤄졌는지는 한번 보자는 것이다. 그래야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것 아닌가.”

-외교에서 실익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 같다. 한·일 관계만 봐도 국내 기업 ‘네이버’가 일본에서 퇴출위기를 맞았다.

“외교 지형이 한쪽으로 기울면 다시 평평하게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다. 일단 유리해진 쪽은 외교적 공세를 멈추지 않는다. 현재 한·일 관계가 그렇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양보하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다. 과거사, 영토, 교과서 문제 등이 우리만 참으면 끝나는 것인가. 이런 문제들은 형태, 정도만 바꿔서 계속 나타날 것이다. 정부는 일본이 물컵의 반을 채울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상 한국이 가진 우물까지 내놓으라는 상황 아닌가.”

-네이버 ‘라인’ 사태에서는 우리 정부가 안 보이는 수준이다.

“일본이 보안을 이유로 퇴출하겠다는 것 아닌가. 틱톡을 두고 부딪친 미·중 사례와 굉장히 유사하다. 미·중은 적대적 관계에서 발생한 일인데 그럼 한·일 관계는 무엇인가. 정부 주장대로라면 밀접하게 결합한 관계 아닌가. 그럼에도 미국이 중국을 상대하는 것과 닮았다. 정부는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대할 수 있느냐고 강력하게 항의하거나 비판이라도 해야 한다. 그런 게 전혀 없다. 한국 정부는 우리 기업을 대신해서 일본 정부와 상대해야 하는데, 현재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네이버하고만 얘기가 오가고 있다. 국민이 반대한 외교를 추진하는 것이 이래서 위험하다. 이제 와서 잘못된 결정을 인정하거나 사과할 수 없으니 끝까지 잘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 일본의 변호사 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7월 12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는 ‘경제안보’를 이유로 한·미·일 밀착을 강조했다. 라인 사태는 ‘경제안보’와 별개인가.

“경제안보라는 단어 자체가 일본에서 나온 말이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서구권에서는 이런 말을 잘 쓰지 않는다.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은 시장에 맡기는 것이다. 이를 안보화한다는 것은 정부가 언제든 필요하면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라인 사태를 대하는 일본의 태도는 경제안보가 얼마나 자의적인지를 보여준다. 만약 라인이 일본 안보와 관련해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면 ‘경제안보’를 이유로 한국 정부와 상의해 네이버 측에 개선을 요청하는 순서로 갔어야 한다. 지금처럼 한국 정부와 논의도 없이 나가라고 하는 것은 ‘경제안보’의 모순만 보여줄 뿐이다.”

-표면적으로 볼 땐 정부가 일본에는 양보하고, 중국과는 대결하는 모양새다. 국제정치 환경상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인가.

“중국, 러시아 쪽 전문가들을 만나면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이 ‘대체 한국이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까지 중국을 적대해야 할 만큼 특별한 마찰이 있거나 한 것도 아니었다. 외부적 요소에서 특별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보니 결국 대통령의 세계관에서 답을 찾을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은 일종의 흑백논리에 갇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네오콘과 닮았다. 세계를 선악으로 나누고, 친구 아니면 적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검사와 피의자로 구성된 세계관과도 일맥상통한다. 또 다른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와 가상의 대결을 하는 것 같다. 문재인 정부를 좌파로 규정하고 이를 척결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문재인 정부 대중국 정책이 그 정도로 ‘굴욕적’·‘추종적’이었나.

“프레임 공격이다. 문재인 정부는 균형외교란 이름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정립해 갔다. 문제는 균형이 외교전략적으로는 좋은 말이지만, 프레임 공격에는 너무나도 취약한 말이었다는 점이다. 당장 ‘균형외교’는 중국과는 밀접하고, 미국과는 멀어지는 전략이라고 공격하지 않나. 문재인 정부의 균형전략에서는 미국과 중국을 똑같이 대한 적이 없다. 미국, 한미동맹은 대외전략의 근간이고 중국, 러시아와는 적이 될 필요 없으니 관리하자는 의미의 균형이다. 한쪽을 방치해 관계를 악화하지 말자는 것과 한쪽을 버리고 다른 쪽으로 붙자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그래서 공격받기 쉬운 ‘균형’ 대신 ‘전략적 자율성’이란 용어를 쓰자고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략적 자율성은 미국을 동맹국, 최대 우방국으로 인정하면서도 우리와 이익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율성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처럼 알게 모르게 프레임에 걸려드는 사례는 또 있다. 윤 대통령이 인수위 시절 미국을 방문했는데 이때 ‘무너진 한미동맹을 복원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미국이 ‘한미동맹이 무너진 적이 없다’고 항의해 ‘강화한다’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식의 프레임 공격에 익숙해지면 마치 문재인 정부 때 한미동맹이 무너지고, 중국 추종 외교를 한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이 지난 5월 6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과 관련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서성일 선임기자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의 대중국 외교는 무엇인가.

“전략적 무시, 방치한다고 믿고 있는 것 같다. 한·미·일 관계를 강화하면 중국이 알아서 엎드릴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중국은 여전히 힘이 있고, 한국과는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 그렇다면 중국과 대립하더라도 교묘하게 해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정부 정책은 대놓고 중국과 적대적 관계로 가겠다는 것이다.”

-대중국 관계를 전환할 수 있는 핵심 사안이 있나.

“지난 2년간 한·중 관계가 왜 이렇게 악화했는지 찾다 보면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미·중 관계가 악화해도 한국이 중국 편에 설 수 없다는 것은 중국도 이해하고 있다. 즉 중국도 한·미 관계의 특수성을 부정하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그 대신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대만’, 즉 양안 문제다. 양안 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입장을 보면 굉장히 이중적이다. 기본적으로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는 것은 친중적인 발언이다. 그런데 동시에 ‘무력에 의한 통일, 현상 변경은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미국도 양안 문제에 대해 지지, 반대 입장을 번갈아 가며 쓴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만 딱 한 가지 입장을 말한다. 윤 대통령은 집권 이후 한 번도 공식 선상에서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았다. 단지 ‘무력에 의한 현상변경에 반대한다’는 말만 해왔다. 문재인 정부 때 미국과의 협상에서 대만해협 문제가 나오자 당시 정부는 ‘대만해협의 안정과 평화를 지지한다’까지만 말했다. 중국은 이마저도 기분 나빠 했지만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지한다’는 그들의 문구를 그대로 차용했기 때문에 더 반발하지도 못했다. 이 정도 수준만 해도 중국을 자극하지 않고 얼마든지 관계개선을 할 수 있다. 결국 윤석열 정부는 중국을 싫어하는 여론에 편승해 국내 정치적 이득만 노리고 있는 것이다.”

-미국도 입장이 늘 같은 것은 아니지 않나. 오히려 이익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경우도 많았다. 게다가 올해 미국 대선이 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러시아 등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치 외교를 동원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중국과는 ‘밀고 당기기’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상 이념 외교를 한다. 세계를 신냉전 상태로 규정하고, 적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미국과의 결정적 차이는 유연성이다. 우리는 관계를 아예 끊어버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정권이 교체되면 가치 외교는 중단되고, 미국이 그동안 투자한 것에 대한 회수에 나설 수 있다. 즉 한반도에 대한 확장억제라든지 전략무기 파견과 관련해 청구서가 날아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한반도에 전개하는 각종 전략무기는 모두 ‘한국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이다. 이에 대한 청구서를 내밀어도 거부할 명분이 없다. 이때 윤석열 정부는 미국과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역량이 있나. 바이든과의 정상회담에서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 문제조차 현안에 올리지 못했다. 이걸 어떻게 대등한 우방국 관계라고 할 수 있나.”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인식하는 위치(글로벌 중추국가)와 국제사회가 한국을 바라보는 위치 사이에 괴리가 있는 것 같다. 당장 오는 6월 초, G7 정상회의에도 초청받지 못했다.

“농구에서 말하는 피벗, 즉 중추라는 것은 플레이어가 한 발을 고정한 상태에서 나머지 한 발을 이용해 자유롭게 방향을 전환하며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다. 한국은 이미 진영논리에 두 발을 깊숙이 박아놓은 상태인데 어떻게 중추국가 역할을 할 수 있나. 지금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는 의제는 크게 보면 미·중 전략경쟁, 기후위기,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남반구나 북반구 저위도에 있는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개발도상국) 세 가지다. 한국 외교 의제에는 기후와 글로벌 사우스가 아예 없다. 심지어 윤 대통령은 당선 이후 국제 다자무대에서 한 번도 ‘한반도 평화’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한국과 만나서 무슨 문제를 풀 수 있나. G7에 초청받았을 때는 한국이 드디어 ‘중추국 위상’에 올랐다고 하다가 초청받지 못하니 ‘G7 피초청국’이 되는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말한다. 앞뒤가 다르다.”

2023년 7월 11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부부와 인사를 하고 있다. 빌뉴스/김창길 기자

-국회가 열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나.

“한국에서 대통령이 독점하는 주요 권력 중 하나가 외교다. 국익에 있어서만큼은 여야가 없다고 하는데 이를 결정하는 외교를 대통령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이 순방하며 국제사회에 약속한 것이나 양자 협력 사안들은 사실상 ‘조약’ 수준이지만 의회 동의를 받기 싫으니까 ‘(공동)성명’ 같은 것으로 대체한다. 총선 패배 이후 윤 대통령이 견제받는 국내 정치보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외교 문제에 더욱 집중할까봐 우려된다. 우크라이나에 가서 지원을 약속하거나 미국에 가서 글로벌 펀드에 수억달러씩 지원을 약속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 대통령의 주요 외교적 결정들이 국회 동의를 받을 수 있게 법을 개정하고, 입법도 할 것이다. 외교는 상대가 있어서 한 번 관계를 훼손하면 원상태로 되돌리기 힘들다.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 입법을 통해 막을 것이다. 이미 법안을 준비 중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 있나.

“우크라이나나 대만처럼 분쟁 상태에 있는 지역에 유사시 개입하지 않겠다고 정부가 밝히라는 결의안부터 추진할 생각이다. 대만 상황이 악화할 경우 미국은 한국이 개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침묵 중이다. 국민 중 대만 유사시 개입하는 것에 찬성할 분이 얼마나 있겠나.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게 견제할 것이다.”

-대통령 부인 문제는 어떤가. 대통령 부인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외교활동을 한다. 적어도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지 않나.

“왜 대통령 순방에 동행하느냐 문제보다 개인적 친분이 있는 사람을 순방에 포함하는 등의 행동이 문제다. 사실상 관리가 안 된다. 철저하게 외교부 프로토콜 안에서 행동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으로 제한할 수 있게 준비해 보겠다.”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