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증원' 자료 47건 제출...배정위 회의록 빠져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2천 명 증원의 근거자료 40여 건을 집행정지 항고심 법원에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저녁(10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등법원에 석명 요청에 대한 답변서와 관련 참고자료 47건을 제출했습니다.

여기에는 정부가 '2천 명 증원' 근거로 들었던 연구 보고서 3건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 그리고 보정심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결과 등이 포함됐습니다.

의료현안협의체의 경우 회의록 대신 회의마다 발표된 보도자료가 제출됐는데, 관련 기사 6건도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정부가 제출을 예고했던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의 관련 회의록이나 위원 명단 등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재판부가 정부 측에 5월 10일까지 증원 근거를 제출하면 그다음 주에 결정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늦어도 17일까지는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YTN 지순한 (shch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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