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의원서도 전공의 수련… 의료개혁특위 "다양한 경험 쌓아야" [오늘의 정책 이슈]
정부가 전공의들이 상급종합병원뿐 아니라 지역 종합병원, 동네 의원 등에서도 돌아가며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수련 체계를 개편한다.
또 중증 환자나 응급 환자가 아닌 경증 환자 등이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위는 이날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지역 종합병원-의원을 골고루 수련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협력 수련 체계를 마련하고, 수련 중 지역·필수의료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위는 이를 ‘네트워크 수련’이라고 명명했다.
노 위원장은 “전공의들이 대학병원에서 수련을 거쳐 전문의가 된 후 반수 이상이 지역의 중소병원에서 의원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들 병원에는 환자군과 진료 내용이 달라서 현재의 수련 체계로는 실제 현장에 맞는 다양한 역량을 키우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1~3차 의료기관에 걸친 수련의 다변화는 중증 진료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전공의가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의료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이처럼 연계된 수련을 위한 수련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지 특위와 전문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병원급, 의원급 외에 공공의료기관까지 다양한 환자군을 접해 수련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다만 특위는 이런 체계 개편이 단시간에 이뤄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을 점차 전문의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도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전국의 수련병원은 모두 248곳인데 이중 주요 100개 병원에 전공의 95%가량이 근무해왔다.
정부가 전공의 연속 근무 시간을 현재 36시간에서 병원별로 24∼30시간으로 줄일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착수한 것과 관련해서도 특위는 이를 단계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전공의 주당 총 근로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감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위는 경증환자, 2차급 병원 의뢰서가 없는 환자 등이 상급종합병원에 갈 경우 본인 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환자 중심의 의료 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의료기관 종별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겠다는 취지다. 상급종합병원부터 동네의원까지 의료기관 종별 역할이 불명확해 경증 외래 환자를 놓고 상급종합병원과 동네의원이 경쟁하는 기형적 구조와 환자가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일단 큰 병원을 찾고 보는 비합리적 이용 행태를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노 위원장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는 환자들의 50% 이상이 상급종합병원 진료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경증 또는 중등증 이하의 환자”라며 의료기관의 기능에 맞는 의료 이용 유인 제도를 강화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위는 또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진료에 집중하더라도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2차 병원 등에서도 진료량을 늘리는 것이 아닌 종별 중증도에 맞는 환자를 효과적으로 진료하면 더 큰 보상이 주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미성년 남학생과 술 마시고 성관계한 여교사 되레 ‘무고’
- "北남녀 고교생, 목욕탕서 집단 성관계" 마약까지...북한 주민들 충격
- “배현진과 약혼한 사이" SNS에 올린 남성, 재판서 혐의 인정
- “영웅아, 꼭 지금 공연해야겠니…호중이 위약금 보태라”
- 술 취해 발가벗고 잠든 여친 동영상 촬영한 군인 [사건수첩]
- 백혈병 아내 떠나보내고 유서 남긴 30대...새내기 경찰이 극적 구조
- 제자와 외도한 아내 ‘사망’…남편 “변명 한마디 없이 떠나”
- “정준영, 내 바지 억지로 벗기고 촬영…어둠의 자식이다” 박태준 발언 재조명
- “내 친구랑도 했길래” 성폭행 무고한 20대女, ‘녹음파일’ 증거로 덜미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