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부동산PF 정상화 방안' 발표…부실 사업장 기준 등 촉각

건설현장. 게티이미지뱅크.

13일 예정된 금융당국의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은 135조 6000억 원으로, 현재 우리 경제·금융의 가장 큰 뇌관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부실 사업장의 토지 가격을 낮춘 뒤 은행·보험권이 공동으로 신규자금을 투입해 부동산 PF사업을 재구조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다.

이는 사업성이 있는 사업장에는 돈이 돌도록 신규 자금을 공급하고 부실 사업장은 캠코에 토지 등을 넘겨 경공매를 통해 가격을 낮춘 후 신규 자금을 투입 사업을 재구조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발표에 사업성이 있는 사업장과 부실 사업장을 구분하는 기준이 제시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은행 보험권은 공동 대출을 조성해 유동성을 위한 자금을 투입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은 이를 조 단위로 보고 있다.

금융사들이 취급한 부동산 PF 대출은 작년 말 기준 136조 원 수준으로, 본 PF로 넘어가지 못한 채 만기 연장으로 버티는 2금융권 브릿지론 규모만 30조 원 이상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공동대출이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차관단을 구성해 공통 조건으로 차주에게 일정 금액을 빌려주는 중단기 집단 대출이다.

은행·보험권에서 공동 대출을 조성, '캐피털콜(한도 내에서 자금 수요가 있을 때마다 돈을 넣는 것) 방식으로 운영하면 금융사들의 부담이 줄고, 금융사가 사업장을 직접 심사해 자금이 어떤 사업장에 투입됐는지 관여하기 쉽다는 측면이 있다.

또 금융당국은 은행·보험권이 PF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공급할 경우 건전성 분류를 상향해주거나 면책 범위를 확대해주는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1조 원대의 캠코 PF 정상화 펀드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