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野 '전국민 25만원'은 위헌…악성 포퓰리즘 맞서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즉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 조치법'을 발의해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위헌'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유 전 의원은 "민주당이 이 법안을 낸다면 정부·여당은 당연히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이라며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고, 국민의힘은 108석의 의석으로 국회의 재의결을 막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 헌재에 위헌 제소…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유승민 전 의원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즉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 조치법'을 발의해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위헌'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오전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의 '25만원 특별조치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헌법 54조, 56조에 따라 예산편성권은 정부에 있고, 헌법 57조에 따라 국회가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려면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편성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국회가 감액은 할 수 있어도 정부의 동의 없는 증액은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헌법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또 유 전 의원은 "민주당이 이 법안을 낸다면 정부·여당은 당연히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이라며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고, 국민의힘은 108석의 의석으로 국회의 재의결을 막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유 전 의원은 "동일한 현금 지급은 저소득층이 소비를 진작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그 효과가 떨어진다"며 "통화량이 풀리는 양과 속도만큼 고물가를 더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모두 국민 세금"이라며 "이번엔 일회성 25만원이지만, 이게 반복되면 기본소득이 되어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 전 의원은 "양극화로 저소득층이 먹고살기 어려워질수록 똑같이 나눠주는 기본소득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돕는 '공정소득'으로 복지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choh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허웅, 여친 임신 말하자 "나 골프 중"…아기 초음파 사진엔 "병원 왜 가?"
- 9명 참사인데…'핱시' 이주미 "당연한 하루 애틋하게 살아야지" 뭇매
- 시청역 인도 돌진 운전자 동승 아내 "지혈 안 돼…저도 죽는 줄 알았다"
- "남편 지갑 속 콘돔 계속 줄어, 난 아냐"…남편은 "자기 위로 할 때 쓰려고"
- '이용식 딸' 이수민 침대서 "이제 임신 달려야 하나"…원혁 "순리대로"
- 럭비 국대 나체로 전여친 성폭행 시도, 폭행 후 "별일 없길" 뻔뻔 문자
- 현아, 비키니 입고 과감 노출…놀라운 글래머 몸매
- "참변 은행 인트라넷에 본인상 4명"…시청역 인근 직장인 '트라우마'
- '96㎏→45㎏' 최준희, 눈에 띄는 잘록 허리…토끼 모자로 귀여움까지 [N샷]
- '음주운전 후 자숙' 김새론, 카페 매니저 취업…깜짝 근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