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소멸 지역 하수처리장 개선도 난항…복지 서비스 ‘불평등’ 촉발

군 단위 노후 하수처리장 현대화 ‘속수무책’
정부 지원 없고 소규모에 투자 기업도 없어
환경부, 하수도정비계획 반영 시설 지원 필요

대도시와 달리 인구 감소가 심각한 군 지역은 정부 지원이 없는 데다 규모가 작다 보니 투자하려던 기업도 없어 하수처리시설 현대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업 투자를 통해 이전이 확정된 대전 공공하수처리장. 환경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이 심화하면서 ‘후폭풍’이 공공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문제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노후 하수처리시설 개축에 국비 보조가 없다 보니 인구가 줄어든 중소 기초지자체(군 단위) 주민은 하수처리 비용을 대도시보다 비싸게 지급해야 하는 불평등한 상황이 우려된다. 사회복지 서비스 격차가 지역 이탈을 가속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하루 500t 이상 처리하는 공공 하수처리시설 중 군에 설치된 시설이 283개에 달했다. 이들 시설은 2000년 전후로 설치돼 내구연한(30년) 경과에 따른 노후 시설이 급증할 전망이다. 법정 필수시설임에도 신설·증설·개량과 달리 재건축·이전 등 현대화 사업은 정부의 예산 지원이 안 된다.

시설이 노후되면 유지보수 부담이 커지게 된다. 하수처리 비용이 상승하고, 방류수 수질 기준을 준수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다.

더욱이 악취나 구조물 부식에 따른 손상은 개량에 한계가 있어 생활권에 인접한 시설은 이전 민원이 심각하다.

문제는 재원이다. 지자체가 자체 예산 사업으로 추진하거나 민간투자(민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지만 처리 물량이 적은 군 단위 지자체에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82개 군 중 67개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20% 미만으로 자체 예산을 활용한 ‘개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규모가 작다 보니투자 의향을 밝히는 기업도 찾아보기 힘들다. 기업이 참여하려면 하루 처리물량이 2만t 이상, 인구가 6만명 이상은 돼야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루 500t 이상 처리하는 공공 하수처리시설 중 군에 설치된 시설이 283개에 달했다. 이들 시설은 2000년 전후로 설치돼 내구연한(30년) 경과에 따른 노후 시설이 급증할 전망이다. 환경부

충북 단양군은 지난해 환경부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이 승인됐지만 ‘속수무책’이다. 1993년 건설 당시 5만명이던 인구가 현재 2만 7000명대로 줄면서 하루 7000t인 하수처리 용량을 5000t으로 줄인 재건축할 계획을 마련했다.

그러나 정부는 예산 지원에 난색을 보이고, 투자에 관심을 보이는 기업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단양군 관계자는 “하수도 요금을 모아 사업을 추진하라는 정부의 지침이 바뀌지 않는 이상 시설 현대화는 요원하다”라면서 “군 단위 지자체 역량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단양이 시작”이라고 토로했다.

환경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개축이 승인된 시설 중 단양과 같이 정부 지원 없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한 국고 지원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그러나 기재부는 경기 둔화로 국가 재정이 축소되면서 추가 국비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283개 하수처리장 개축 시 2050년까지 총 7조 9000억원이 필요하고 이중 4조 8000억원이 국고로 추산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생활방식의 변화로 하수 유입량 및 농도 변화, 방류수 수질 기준 강화로 노후 시설의 성능 개선 및 개축 필요성이 있다”라면서 “정부 부담이 커질 수 있지만 예견되는 상황이고 처리시설 건설에 5~10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국비 지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무분별한 사업을 차단하고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타당성 기준 및 노후화와 성능 개선 평가를 반영하는 등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재선 충당금의 재원인 하수도 요금 인상을 정부가 막아 놓고 지원을 안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정주 여건 악화는 인구·지역 소멸 가속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