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트럼프, 방위비 압박…전략자산 전개 비용? 외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남북의 창> 진행을 맡은 기현정입니다.

함께 진행을 맡은 김재홍 아나운서입니다.

국내 유일의 북한 전문 시사 프로그램인 <남북의 창>을 통해 북한 관련 최신 소식, 나아가 남북관계에 대한 심층 분석으로 시청자들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7일, 다섯 번째 임기를 공식 시작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축하 친서를 보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어 9일에도 러시아의 제2차 세계대전 승리를 기념하는 전승절 79주년을 맞아 푸틴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

미국 대선에 출마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이 방위비를 더 내야한다고 주장하며,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또다시 내비쳤습니다.

동맹을 거래 관계로 보는 생각이 변하지 않은 건데요.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되는데, 미 전략자산 전개가 빌미가 될 수 있단 지적도 나옵니다.

관련 내용, <이슈 앤 한반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리포트]

2018년 1월, 당시 트럼프 정부의 마크 에스퍼 육군성 장관은 국방부의 긴급 전화를 한통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주한미군 가족을 대피시키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에스퍼 전 장관은 당시 전쟁 준비까지 각오했지만 누군가 대통령을 막았고, 실제 대피 방침은 발표되지 않았다고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전 미국 대통령/2019년 11월 :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미국의 대통령이지 세계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로부터 6년이 흐른 지금, 재선에 도전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또다시 비슷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질문에 "위험한 위치에 4만 명의 미군이 있는데 왜 우리가 부유한 나라인 한국을 방어하느냐"고 강변했습니다.

자신의 요구로 한국이 수십억 달러의 대가를 지불하기 시작했지만, 한국이 바이든 정부와 재협상해 거의 아무것도 내지 않던 이전으로 돌아갔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언에는 사실과 다른 점이 꽤 많습니다.

먼저, 트럼프 전 대통령은 2만 8천 5백 명인 주한미군을 3만~4만 명 정도로 부풀려 언급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전 미국 대통령/2019년 8월 : "한국에 3만 2천 명의 미군이 있습니다. 우리는 82년 동안 한국을 도와 왔는데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이 아주 적은 돈을 내고 있다"고 말했지만, 우리는 이미 1991년부터 천 억 원 이상 분담금을 지불했고 지금은 그 액수가 1조 원을 넘어 섰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2021년에는 전년 대비 13.9%를 증액했습니다.

게다가 미국 국방수권법은 주한미군 규모를 대통령이 임의로 줄이지 못하고, 현재의 2만 8천 500명을 유지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성렬/전 주오사카 총영사 :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이 문제가 직접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지긴 쉽지 않지만 아마도 방위비 증액을 위한 하나의 협상 카드로 주한미군 카드를 꺼낸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미 양국이 오는 2026년 방위비 협상을 벌써 시작한 건 트럼프 재집권에 대비한 거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 "트럼프의 신념은 확고한 것 같습니다. 위대한 산업국가인 한국이 스스로를 방어하지 못하고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현실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힘들어 하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최대한 많은 돈을 한국이 내는 게 맞다는 인식도 확고한 상황이어서..."]

트럼프는 재임 시절이던 2019년 연간 50억 달러, 우리 돈 5조 8천억 원 가량을 방위비 분담금으로 요구했습니다.

이전과 비교해 무려 5배나 늘어난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방위비 분담금의 사용처는 주한미군 노동자들의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의 3개 항목으로 엄격히 제한돼 있습니다.

[조태열/외교부 장관/3월 7일 : "주한미군 주둔군 지위 협정, 주한미군의 주둔과 관련된 경비 문제잖아요. (전략자산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죠."]

그러자 미국은 이른바 '준비태세' 항목을 신설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대북 억제를 위해 주한미군의 순환 배치와 역외 훈련, 전략자산 전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란 논리입니다.

[조성렬/전 주오사카 총영사 : "전략자산 전개 비용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미군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군사정보위성 운용 비용까지도 일부 부담하라고 요구해서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11차 분담금 협상에선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만 이번 12차 분담금 협상, 또 더 나아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또다시 제기될 가능성은 아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미 전략자산 의존도가 과거에 비해 더욱 커졌다는 점입니다.

앞서 미 언론은 2018년 B-52, B-1B, B-2 등 미 공군 전략폭격기의 1시간당 운용비용이 약 5천 4백만 원에서~1억 3천만 원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핵추진 항모 전단이 한반도로 한번 출동할 때마다 약 90억 원의 운용비용이 소요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미 전략자산 전개에 드는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하는지에 대해선 현재까지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 "지금 사실 방위비 분담금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수요를 파악해서 방위비 분담금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총액을 사실상 정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 과거에는 불용액(쓰지 않은 돈)들도 많이 발생해서 어차피 돈이 남아도니까 너희들(한국) 위해서,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서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앞으로 여기서 충당하자라든지 연합훈련비 같은 경우에도 방위비 분담금으로 충당하자 이런 요구들도 가해질 수 있는 거겠죠."]

미국에서 고립주의를 표방하는 행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이 같은 일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성렬/전 주오사카 총영사 : "해결책은 원론적으론 간단합니다. 우리가 자주국방을 할 수 있다면 방위비 분담을 해야 될 필요성이 없는 부분도 있고요.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주변국 간의 협력 안보 체제를 구축한다면 사실은 미국의 어떤 안보에 의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앵커]

SM-3 도입 확정…“주변국 자극?”

이런 가운데 정부는 최근 고고도미사일 요격체계인 SM-3 미사일 도입을 확정했습니다.

SM-3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하강하기 전에 요격할 수 있습니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가 더욱 촘촘해질 거란 평가가 나오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선 비용 대비 효용성이 떨어지는 데다, 자칫 주변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리포트]

함상에서 솟구치는 미사일.

해군 이지스함에 탑재돼 100km 이상 상공에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도록 개발된 SM-3입니다.

정부가 총 8천억여 원을 들여 SM-3 미사일 40발 가량을 도입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최경호/방위사업청 대변인/4월 26일 : "해상에서 발사하는 탄도탄 요격 유도탄을 확보함으로써 적의 탄도탄 위협에 대하여 중간 단계에서 실효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입이 완료되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군 당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도 40km 안팎에서는 패트리엇과 천궁-Ⅱ가, 40km에서 70km까지는 LSAM이, 그 이상에서는 사드와 SM-3가 요격함으로써, 다층 방어망을 구축하게 될 거란 겁니다.

지난달 이란이 이스라엘에 벌떼 미사일 공격을 했을 때,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국 이지스함에서 이 SM-3를 쏴서 일부 격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1발 당 가격이 약 200억 원 정도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데 비해 군사적 효용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남한을 향해 북한이 쏠만한 무기는 전술핵을 장착하는 단거리 미사일로, 50km 안팎으로 낮게 날기 때문에 SM-3로는 요격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한국 보다는 주일 미군기지나 괌 기지의 미군을 보호하는데 동원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조성렬/전 주오사카 총영사 : "SM-3 미사일은 좀 더 사거리가 먼 중거리나 또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용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보다는 주로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좀 더 핵미사일 강대국의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SM-3를 보유하고 있으면 동맹국에도 지렛대 효과를 가질 수 있고, 북한을 넘어 주변국의 탄도미사일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반면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부르고 다시 군비 경쟁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 "우리가 중국 러시아하고 완전히 척지고 살겠다 그럼 모르겠지만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MD를 기반으로 해서 한미일이 군사적으로 결속하면 결속할수록 북중, 북러 관계가 더 강화되고 있다고 하는 게 우리가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게 우리한텐 안보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저는 무슨 실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앞서 중국은 SM-3를 두고 '해상 사드'라고 비난했는데, 방사청 관계자는 SM-3 도입이 미국 MD 체계 편입이란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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