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실손보험 적자 2조원… 비급여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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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지급 보험금이 증가세로 전환하면서 실손보험 적자가 다시 늘어났다.
1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백내장은 도수치료와 함께 실손보험 적자의 주범으로 꼽힐 정도로 허위·과다 청구 사례가 많았는데, 당시 판결로 비급여 지급보험금이 줄어 손해율이 개선되는 효과가 일어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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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지급 보험금이 증가세로 전환하면서 실손보험 적자가 다시 늘어났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액수다. 실손보험 손익은 2021년 2조8581억원에서 2022년 1조원대로 감소했으나 2023년 다시 2조원에 달했다. 부문별로 보면 생명보험사의 경우 실손보험에서 91억원의 이익을 냈지만 이익폭이 전년대비 500억원 줄었다. 손해보험사는 1조9829억원 적자로 적자폭이 3937억원 확대됐다.
비급여 보험금이 가장 많은 항목은 비급여 주사료(28.9%), 근골격계질환 치료(28.6%),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3.1%) 등 순이었다.
보험료 수익은 14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9.5% 늘었고, 지난해 말 보유계약은 3579만건으로 전년보다 0.4% 증가했다.
금감원은 “무릎 줄기세포 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는 등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다수의 선량한 계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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