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 추경호 여당 대표에 희망 건 전세사기 피해자들

경제부총리 출신 여당 원내대표, 여·야 합의에 물꼬 틀까

추경호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출신의 여당 신임 원내대표에 대한 당·정의 기대가 큰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보상 등 여·야가 첨예하기 대립 중인 법안의 논의가 국정 운영 후반기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잇따른 극단 선택이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지만 피해보상 문제를 둘러싼 법안의 합의는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머니S는 지난 10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보상 면담을 요구한 추경호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를 '이사람'으로 선정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추 원내대표가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적극 소통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대책위는 "전세사기가 세입자를 보호하지 못한 법·제도와 '빚 내서 집 사라'는 정책의 실패이자 재난"이라면서 "어제(9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서민과 중산층 중심 정책을 추진해 민생의 변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한 것이 바로 전세사기 피해구제"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당 관계자에게 추 원내대표와의 면담 요청서를 전달했다. 대책위는 오는 14일부터 서울역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전세사기 희생자 추모와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법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구제 후회수'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해 피해금을 반환하고 가해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국민 세금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현금 지원을 하는 건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이 정부와 국민의힘의 반대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달 말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나 여·야 입장 차이가 크다.

추 원내대표는 1982년 제25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경제기획원(이하 현 기획재정부)과 재정경제부에서 금융정책 업무를 수행했고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경제부총리를 역임했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대구 달성·새누리당(현 국민의힘))에 당선돼 정계에 입문했다.

정부·여당이 현재까지 전세사기 선구제 법안에 대해 형평 문제로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거대 야당인 민주당과 사회의 요구가 거센 데다 추 원내대표는 금융당국에 재임 당시에도 저축은행 피해구제 정책을 수행한 경험이 있어 향후 여·야 협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추 원내대표에게 취임 축하난을 보내면서 "지금 우리 경제 문제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고 당과 국회가 활짝 핀 꽃처럼 민생을 환하게 만들어줬으면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원내대표는 "정치 경험이 많은 분이 정무수석으로 있어서 앞으로 당·정 그리고 대통령실과의 소통이 좋겠다는 기대가 크다"면서 "당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진솔히 전달하겠다"고 화답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