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알테와 발목 묶인 채로 싸우는 K유통

[서울경제]

안덕근(앞줄 왼쪽 다섯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 차 유통산업 미래포럼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제공=산업부

“급변하는 시장에서 옛날 프레임으로 기업을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규제라면 최소한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이 동일하게 적용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 유통 업체 대표)

산업통상자원부가 10일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개최한 ‘제1차 유통산업 미래포럼’에 참석한 유통 업계 대표들은 과도한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규제를 없애달라는 요구와 함께 국내외 기업 간, 오프라인과 온라인 유통 채널 간 규제 불균형을 해소해달라는 건의도 쏟아냈다.

━

무작정 철폐 아닌 동일적용 필요

한 유통 업체 대표는 국내 e커머스는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는 반면 중국 e커머스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알리와 테무 등은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KC인증 비용이나 폐기물부담금 등으로부터 자유롭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입점 업체 정보 제공 의무, 표시광고법에 따른 ‘광고’ 표시 의무 등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온·오프라인 채널 규제가 불공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마트와 슈퍼는 의무적으로 월 2회 쉬어야 하고 자정에서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못 해 ‘새벽 배송’을 할 수 없다. 반면 온라인 유통사는 이런 규제를 받지 않는다.

━

PB 자사우대 금지 규제해소 건의

이 외에도 유통 업계 대표들은 적자가 쌓여가고 있는 지방 대형마트 재산세 감면 또는 동결, 유통 업체 자체브랜드(PB) 제품에 대한 ‘자사 우대 행위’ 규제 금지,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

9월 발전방안·10월 AI전략 발표

이날 포럼은 국내에서 빠르게 세를 키우고 있는 중국 e커머스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포럼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향후 논의를 종합해 9월 유통산업 발전방안을, 10월 유통산업 인공지능(AI) 활용전략을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행사 직후 취재진과 만난 박대준 쿠팡 신사업부문 대표는 중국 e커머스에 대한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 “1분기 콘퍼런스콜에서 말한 내용이 현재로서는 최고 대책일 것”이라고 답했다. 쿠팡은 품질이 검증된 한국산 제품 구매 금액을 지난해 17조 원 규모에서 올해 22조 원 규모로 늘릴 계획이다.

임지훈 기자 jhlim@sedaily.com세종=유현욱 기자 ab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