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이용할 때 경증환자 돈 더 낼듯

[의대 증원 갈등]
중환자 진료·수술 많이 해야 대형병원 수가 더 받을 수 있어

앞으로 경증 환자는 상급종합병원(대형 병원) 이용 시 본인 부담 비용을 높이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또 환자 중증도와 상관없이 병원 규모가 크기만 하면 수가(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주는 돈)를 더 주는 이른바 ‘종별 가산’ 제도도 고쳐, 앞으로 대형 병원은 중환자 진료·수술을 많이 해야 수가를 더 줄 방침이다.

정부는 10일 6개 부처 정부 위원과 민간 위원 16명이 참석한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 후 이같이 밝혔다. 종전엔 같은 진료를 해도 의원급 대비 병원급은 5%, 종합병원은 10%, 상급종합병원은 15% 가산된 수가를 받았다. 이로 인해 중환자를 전담하라고 만든 대형 병원이 경증 환자 진료를 더 많이 해 수익을 남기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를 막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중증·필수 분야 수가는 집중 인상한다. 또 중증 환자 위주로 대형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나 2차급 병원(중형 병원) 의뢰서가 없는 환자가 대형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는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특위는 전공의들이 상급종합병원뿐만 아니라 지역 종합병원이나 동네 의원에서도 수련할 수 있도록 의료 기관 간 협력 수련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앞으로 전공의 근로시간도 주당 총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속 근무는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여나가는 방안을 검토한다. 특위는 이날 의료인력 전문위,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 등 4개 전문위원회 구성을 확정했다. 전문위 회의는 격주로 열린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특위 1차 회의에 이어 이날 2차 회의 참석도 거부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문가 없이 비전문가 주도로 이뤄지는 정책 논의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며 반발했다.

정부는 이날 전공의 이탈 공백을 메우기 위한 차원으로 앞서 발표한 ‘외국 의사 투입’에 관해선 “비상 진료 체계가 큰 혼란 없이 유지되고 있어 당장 투입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외국 의사는 제한된 기간 내, 정해진 의료 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박 차관은 또 수련기간이 부족해 전문의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고연차 전공의 구제 가능성과 관련해선 “원칙적으로 구제 절차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현재로선 그런 계획이 없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