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중 무역전쟁 AI까지 확전···전방위 지원 속도전 펼 때다

[서울경제]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인공지능(AI), 커넥티드카 등 첨단산업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8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마이크로소프트(MS), 오픈AI 등 자국 기업이 개발한 AI 소프트웨어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가드레일(안전장치) 마련을 적극 검토 중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데이터 유출’ 우려를 표명한 중국산 커넥티드카에 대해서도 전면적 수입금지 조치를 불사할 태세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중국산 커넥티드카 수입금지와 같은 극단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대중 고율 관세 대상을 전기차, 레거시(범용) 반도체, 조선, 철강 등 전 산업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한 중국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중국 제품에 고관세를 부과한 나라의 상품에 동등한 보복관세를 물리는 내용의 새 관세법을 통과시켰다. 미국의 ‘슈퍼 301조’와 유사한 ‘중국판 슈퍼 301조’를 만들어 맞대응을 예고한 것이다.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면 양국에 대한 교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올 1~4월 전체 수출(2201억 달러)에서 대미 수출(423억 달러)과 대중 수출(413억 달러)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9.2%, 18.8%에 달했다. 우리 수출의 40% 가까이가 미국·중국으로 향하고 있는 셈이어서 고래(미중) 싸움에 새우(한국) 등이 터질 수 있다.

그러잖아도 막대한 보조금을 앞세운 미국의 자국 중심 공급망 재편 전략으로 우리 첨단산업의 위기감은 고조되고 있다. 10㎚(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첨단 반도체의 한국 내 생산 비율이 현재 31%에서 2032년에는 9%대로 급락할 것이라는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의 섬뜩한 예측까지 나왔다. 미중 경제·기술 패권 전쟁의 틈바구니에서 한국이 살아남으려면 민관이 원팀으로 민첩하게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시간이 보조금이라고 생각한다”며 속도감 있는 지원책 추진을 약속했다. 이제는 첨단산업 관련 기업들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파격적인 세제·예산·금융 혜택 등 전방위 지원과 규제 혁파에 가일층 속도를 높여야 할 때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