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과 협의하되, 합의 안되면 국회법 절차대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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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인터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채해병 특검 수용’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1987년 헌법 체제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최대 의석의 야당(300석 중 171석)으로 22대 국회 문을 연다. 첫 1년을 책임질 원내사령탑이 박찬대(3선·인천 연수갑) 의원이다. ‘친명’을 넘어 ‘찐명’으로 불릴 정도로 이재명 대표와 가깝다. 그는 “협의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국회법 절차대로 하겠다”고 압박하며 민주당발 입법 드라이브도 예고했다. 9일 그와 전화로 인터뷰했다.

Q :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민주당 몫으로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다.
A : “법사·운영위원장의 확보는 총선 민심을 담아낼 수 있는 국회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국회법에 따른 절차대로 구성하는 게 민주주의 질서에 맞지 않나.”

Q : 21대 국회 초기 때처럼 전 상임위원장을 가질 수 있나.
A : “21대 때 우리가 법사위를 양보했는데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위원장이 우리가 내는 모든 법마다 의결하지 않고 전부 미뤄 불가피하게 패스트트랙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 1년 가까이 시기를 놓치고 의결한 법안들에 대해 대통령이 9건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 관례상 운영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은 야당(또는 제2당)이 맡아왔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180석의 여당 민주당이 법사위원장도 맡겠다고 하면서 원 구성 협상이 틀어졌다. 민주당이 18곳 상임위(예결위 포함) 위원장을 모두 차지했다. 이듬해 여야 합의가 이뤄졌고 8개 상임위가 국민의힘 몫이 됐다. 단 법사위는 후반기 국회부터였다. 대선 이후 국민의힘이 여당이 되면서 운영위원장을 맡았다.

Q : 민주당 단독 개원 가능성도 있나.
A : “우리가 원하는 바는 아니다.”

같은 날 국회 본관 앞에서 텐트 농성을 시작한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인들. [뉴스1]

Q :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해 처분적 법률로 하겠다고 해서 논란이다. 이외 또 어떤 걸 검토하나.
A : “처분적 법률이란 건 우리가 최후의 수단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추경 편성에 나서는 게 가장 좋고 야당으로서 충분히 협치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과 정부·국민의힘이 민생회복 지원금을 외면한다면 민주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 그 외엔 대다수의 국민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이채양명주’, ▶이태원 참사 ▶채 해병 사망사건 ▶양평고속도로 게이트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22대 국회에서 꼭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Q : 결국 특검하자는 건데, 협치가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A : “협치를 위해 의혹을 먼저 해소해야 한다. 협치의 궁극적 요청자는 여당이어야 한다.”

Q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6개월 내 검수완박을 끝내겠다고 했는데 민주당도 함께하나.
A : “조국혁신당에서 대표발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수사권에서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엔 우리도 동의한다. 검찰 개혁을 완수하지 못해, 민생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검찰 출신들이 정부 요직을 장악하고 있고 정치 검찰들은 정치 탄압까지 자행하고 있다. 검찰 개혁에 대한 동력이 총선을 통해서 확보된 만큼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서 노력할 거다.”

Q : 6개월 이내 하나.
A : “완수할 수만 있다면 더 빠르게 할 수 있다. 조국혁신당은 12석밖에 안 된다.”

Q : 의사 증원 논의할 수 있나.
A : “의료 개혁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대해선 민주당도 적극 공감을 하고 있다. 다만 윤석열 정부는 의료체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놔두고 단순히 의사 증원만 하면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의료 현장에서는 오히려 혼란만 가중되고 있지 않나. 의료 개혁에 대한 잘못된 진단과 처방을 22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의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논의를 해야 한다.”

Q : 국회 연금 개혁 논의가 빈손으로 끝나서 비판을 받고 있다.
A : “아직 한 번 정도의 국회 본회의(28일)가 더 남아 있지 않나. 만약에 완수하지 못한다면 22대 국회에서도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 같다. 수많은 토론과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쳤는데 마지막에 최종 조율되지 못한 건 좀 아쉽다. 연금개혁은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공약이었는데 국회에 떠넘겨놓고 정부가 아무런 노력을 못 하고 있다.”

Q : 최근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에 대해 전향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 : “실거주자들의 의견이 있는 만큼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개인적인 견해를 말한 것이다.”

Q : 이재명 대표가 당론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당내 민주주의엔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쓴소리를 할 수 있나.
A : “직접적으로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입법화하거나 제도화하는 길목에 있는 원내대표 아니겠나.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낼 때는 다양한 목소리를 꾸준하게 들을 거다.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통해 결정한 당론에 대해서는 의견을 따라주십사 당부하는 게 앞장서 있는 사람들의 입장이다.”

고정애 기자 ockha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