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승리' 민주당, '검찰개혁'으로 정권심판론 이어가나

정치검찰 특검법 발의 추진...검찰수사 의혹 겨냥
조국당과 검찰개혁 공조키로..."원구성 즉시 대응"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대책단장과 의원 및 당선자들이 지난 7일 경기도 수원구치소 앞에서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를 접견하기 앞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검찰개혁'을 꺼내든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을 띄우며 윤석열 정부 검찰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 재발의를 예고한 가운데 검찰 수사의 불법성을 따지는 '정치검찰 특검법' 발의도 추진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권을 '검찰 독재 정권'으로 규정해 온 만큼 '총선 민의'를 내세워 정권심판론의 바람을 이어가려는 모습이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은 정치검찰 특검법(가칭) 발의 준비에 들어간다. 특별대책단 관계자는 10일 통화에서 "검찰의 사건 조작,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향한 회유·압박, 그 이전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한 회유 의혹 등을 밝히기 위해 검찰에 자료와 기록 공개를 요청했으나 거의 무시하고 있는 수준"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다시 한번 요구하고 그래도 안 되면 특검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18일 이 전 부지사 술자리 회유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에 폐쇄회로(CC)TV 및 출입 기록 등 입증 자료 공개와 수원지검에 대한 감찰을 촉구한 바 있다. 관계자는 "특검법의 전제는 검찰이 협조를 안 한다는 것"이라며 "협조를 안 했을 때 특검법으로 간다는 입장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특별대책단은 이르면 다음 주 검찰에 감찰을 재차 촉구하며 특검법 발의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22대 개원과 동시에 법안이 준비되는 대로 발의할 예정이다.

단장을 맡은 민형배 의원은 지난 7일 경기 수원구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민 단장은 "저희가 (대책단 인원이) 13명이다.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바로 (특검법을) 발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특검법은 어떤 사건에 대한 특검을 하려는 게 아니다"라며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실을 왜곡하거나 조작하는 검찰의 행위에 대한 특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국 조국당 대표나 황운하 조국당 원내대표의 사건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의혹으로, 황 원내대표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특별대책단은 지난달 이 전 부지사가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회유를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꾸려졌다. 총 13명으로 구성됐으며 강경파가 전진 배치됐다. 사건조작 의혹뿐만 아니라 검찰개혁·검사탄핵 등도 다룰 예정이다.

2022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당시 위장탈당 논란에 휩싸인 민형배 의원이 단장으로 임명됐다. 검찰 출신이자 이재명 대표의 법률특보를 역임한 박균택 광주 광산갑 당선인이 간사를 맡았으며 검찰 출신의 주철현 의원이 사건조작 진상조사팀장을, 검사 탄핵을 주도했던 김용민 의원이 특검·탄핵 추진팀장을, 이성윤 당선자가 검찰개혁 제도개선 팀장을 맡았다. 박 간사 외에 김기표(경기 부천을)·김동아(서울 서대문을)·이건태(경기 부천병)·양부남(광주 서을) 당선인 등 '대장동 변호사' 모두 위원으로 참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와 수사 검사 간 의혹에 대해 "검사인지 깡패인지 알 수가 없다"라며 "이건 감찰할 일이 아니라 당연히 탄핵해야 하고 형사 처벌해야 할 중범죄"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검찰의 문제를 다시 한번 부각했다. /배정한 기자

민주당은 최근 검찰수사에 제기된 의혹을 파고들며 비판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와 수사 검사 간 의혹에 대해 "검사인지 깡패인지 알 수가 없다"라며 "이건 감찰할 일이 아니라 당연히 탄핵해야 하고 형사 처벌해야 할 중범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 씨 등을 수사한 국정농단 특검은 윤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참여한 바 있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도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주가 조작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에 넘어간 뒤 4년째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이어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특검법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원구성 즉시 조국혁신당과 검찰개혁에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황운하 조국당 원내대표를 만나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드러냈다.

박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에서) 검찰개혁 과제를 완수하지 못하고 중대범죄 범위만 제한했다"면서 "(검찰개혁) 6개 법안 중 2개를 남기고 통과됐지만 시행령으로 무도한 검찰 독재가 이뤄졌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독재화가 진행되는 나라로 평가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개혁하지 못하면 (국가)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교훈을 21대 국회에서 경험했다"면서 검찰개혁과 민생의 연관성을 강조했다.

황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실패가 검찰 독재를 낳았고 검찰 독재가 정치 실종을, 정치 실종이 민생 파탄을 낳았다"면서 "민생과 개혁을 위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입법공조를 보일 것"이라고 호응했다.

예방이 끝난 뒤 배석한 강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민주당과 조국당이) 민심의 흐름에 몸을 담아야 한다는 큰 의제에 동의했다"면서 "검찰 횡포에 대해 공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신장식 조국당 대변인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22대 국회) 원구성 즉시 검찰개혁 3법 내지 4법을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내지는 기소청, 또 한국판 FBI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형소법 개정까지"라면서 "중요한 건 원구성 즉시 대응한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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