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변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조치 법적 근거 만들어야"
김철희 2024. 5. 10. 22:10
교제 폭력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신속한 입법개선을 촉구하는 법조계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오늘(10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급증하는 교제폭력 범죄에 대해 양형 기준을 재정비하고, 가해자 접근금지를 포함한 피해자 보호조치를 신설하는 등의 입법 개선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변은 현재 국회에 가해자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교제 관계'를 정의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수년째 계류 중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교제폭력이 급증하고 피해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은 입법 공백의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YTN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미끄럼틀 안 유리 조각..."아이들 노리고 고의로?" [앵커리포트]
- "美 덮치는 '매미 떼' 김치로 만들어 먹자" 다양한 요리법 소개
- [단독] '여친 살해' 의대생, 부모 통화 끝에 "약 놓고 와"...피해자 발견 90분 지체
- '뉴진스님 디제잉'에 뿔난 말레이 불교계 "입국 금지" 호소
- 생중계된 유튜버 피습...용의자가 검거 후 한 행동에 더 충격 [Y녹취록]
- [자막뉴스] '내 돈 괜찮나'...위기의 새마을금고, '뱅크런' 1년 지나자
- 반포자이 분리수거장서 발견된 '골드바'..."안 찾아가면 경찰 신고"
- '항공기 바꿔치기' 티웨이, 부메랑 맞나...피해 승객들, 소송 준비 [Y녹취록]
- 브레이크와 엑셀 착각?...보조 브레이크등도 미점등 [Y녹취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