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가스요금 오를까…“인상 필요성 크지만 고민”

양창희 2024. 5. 10.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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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앵커]

고금리·고물가에 가스비 폭등 상황 등이 이어지면서 그 동안 미뤄왔던 공공요금 인상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서민 부담이 우려되는 만큼 자치단체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구 연한을 넘긴 낡은 수도관 비율이 40%로 전국 최고인 광주시.

하지만 상수도 요금으로 마련해야하는 보수 예산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2017년부터 7년 동안 수도 요금이 오르지 않아 적자만 쌓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수돗물 판매 단가는 1세제곱미터에 620원으로 생산 원가에 크게 못 미쳐 요금 현실화율이 65%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미 5개월 전 상당한 수준의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온 상황입니다.

[김일융/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장 : "7년 동안 (요금이 동결돼) 쌓여 있는 부분이 거기에 따른 물가 상승, 여러 가지 영업 비용들 자본 비용들 이것들이 누적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 것이죠."]

지난해 동결됐던 도시가스 소매 요금 역시 인상 여부를 판단하는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8년 동안 성인 카드 기준으로 1,250원을 유지하고 있는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요금도 인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됩니다.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공공요금 인상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이지만, 광주시는 아직 요금 인상에 대한 내부 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밝힌 데다, 요금 인상이 또 다른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안평환/광주시의원 : "인상하기보다는 공공요금을 억제하는 것을 견인하고 시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버팀목을 마련해 주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지 않겠나."]

전라남도도 용역을 통해 시내버스 요금 등을 올려야 할 필요성을 확인했지만 인상 시기를 쉽사리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촬영기자:박석수

양창희 기자 (shar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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