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행사 예산 추경안에서 줄 부활…송곳 심의해야

[KBS 춘천] [앵커]

강원도가 당초 예산보다 4천억 원 늘어난 8조 원에 대한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본 예산에 담기지 않았던 축제와 문화 체육 행사 지원 사업이 대거 부활했습니다.

추경할 만큼 꼭 필요한 사업인지를 의회에서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올 초 열렸던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강원도는 이 대회에 기여한 자원봉사자를 위해서, 홈커밍데이를 열겠다며 예산 1억 원을 세웠습니다.

춘천 오페라 페스티벌에도 6천만 원 홍천 게임페스티벌 개최에도 도는 2,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들은 모두 당초 예산이 아닌,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겼습니다.

이번에 강원도가 의회에 제출한 추경안에는 문화예술 활성화 또는 행사지원 예산이 적지 않게 눈에 띄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경대비 행사성 예산 자체는 줄었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그대로입니다.

지방교부세 감소로 긴축재정에 나선 강원도가 지자체와 민간단체 행사 보조 비용에는 관대한 셈입니다.

강원도는 5월 이후 하반기 행사가 많아, 연례반복적으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왔다고 설명합니다.

[배상요/강원도 예산과장 : "지역이나 민간단체 쪽에서 그런 쪽에 계속 좀 지원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저희가 이번에 반영하다 보니까."]

국가보조금 누락사업이나 재난에 준하는 긴급 사업들에 대해서 추경안을 편성해야하는 기준에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나철성/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 :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할 일상 사업과 계속사업들까지 끼워 넣기 식으로 함으로 인해서 편법 불법 예산들이 보이기 때문에 도의회 송곳 심의를 통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숨어있는 행사성 사업들이 과연 경기 부양 효과를 불러올지, 꼼꼼한 사업성 평가가 요구됩니다.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

촬영기자:김남범

김문영 기자 (myki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