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병원서도 전공의 수련”…경증환자 대형병원 이용땐 본인부담 확대 검토

의료개혁특위 2차 회의

정부가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상급종합병원 같은 대형병원 뿐만 아니라 지역 종합병원이나 의원에서도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전공의 수련 체계를 손본다. 10일 오후 서울 한 대형병원에 전공의 모집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4.5.10 연합뉴스

전국 51곳 대학병원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강행에 반발해 10일 휴진했으나 큰 혼란은 벌어지지 않았다.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분야별 개혁과제를 심층 검토할 의료개혁특위 산하 4개 전문위원회 구성을 확정했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주 1회 휴진 방침에 따라 이날 전국적으로 휴진을 시행했다. 전의비 측은 “전국적 휴진은 더 많은 대학이 참여하는 휴진을 뜻한다”고 했으나, 앞선 휴진 때처럼 의료 현장에서 혼란이 벌어지지는 않았다.

의대 교수들은 이날도 응급·중증·입원환자에 대한 진료와 수술은 유지했다. 앞서 교수들이 개별적으로 휴진을 선언했던 지난달 30일과 지난 3일에도 대부분의 병원이 무리 없이 운영됐다.

이날 2차 회의를 연 의료개혁특위는 1차 회의에서 우선 개혁 과제로 제시한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공급·이용체계 정상화 △전공의 처우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4개 과제의 방향성을 한층 구체화했다.

정부는 전공의 수련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앞으로 대학병원의 전공의 모두에게 수련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방향도 구체화한다. 전공의들이 상급종합병원이 아니라 의원급에서도 수련받을 수 있게 허용하는 것도 검토한다.

특위는 의료기관 급별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증 환자나 2차급 병원 의뢰서가 없는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한다. 의뢰서도 종이가 아닌 의사의 명확한 소견을 포함한 전자의뢰서로 단계적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보상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특히 수가 개선이 필요한 항목 가운데 우선순위가 높은 항목이 우선 개선되도록 하고, 의료비용 분석조사를 기반으로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를 집중적으로 인상한다.

한편 정부는 전공의 이탈이 지속될 경우 수련기간 공백으로 내년도 전문의 시험 응시가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시험 구제에 대한 건 원칙적으로 구제 절차를 지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