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가 꺼낸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제외’…급물살 탈까?
[앵커]
민주당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가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폐지'를 제안했습니다.
종부세는 지난 20년 동안 민주당의 핵심 부동산 정책이었던 만큼 박 원내대표의 제안에 큰 관심이 쏠리는데요.
그 배경과 앞으로의 논의 전망을 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5년 참여정부 때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목표로 도입된 종합부동산세.
20년간 민주당 부동산 정책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가 돌연 수정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비싼 집이라도 1주택자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종부세와 관련된 국민들의 요구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민주당이 그 부분과 관련된 검토는 필요하다고 하는 이야기죠."]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 원 이상 주택 보유 시 종부세 대상이 되는데, 이번 제안은 그간 종부세 대상자가 급증한 것을 우선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종합부동산세 취지가) 초호화 주택 한 1%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거였는데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워낙 올라가다 보니까 종부세 대상 기준이 상당히 많았어요."]
하지만 아직 민주당 내에선 구체적 논의는 없는 상태입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KBS 1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 : "(박찬대 원내대표) 개인적인 견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당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중도층 외연 확장을 위해 기존 정책 방향의 수정을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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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우 기자 (kbs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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