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2주년] ‘한미동맹 강화’ 등 외교지평 확대…‘리스크 관리’는 과제

[앵커]

이어서 외교 분야도 짚어보겠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을 중심축으로 일관된 외교 정책을 펼쳐왔는데요.

남은 임기 동안엔 북한의 도발 등 여러 위협과 상황 변화에 대한 위기 관리가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김경진 기잡니다.

[리포트]

미·중 전략 경쟁에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까지.

녹록지 않은 외교 안보 환경 속, 정부가 2년간 일관되게 집중한 건 우리 외교의 축을 '한미동맹'에 두고, 일본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결과, 한미 동맹,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고, 한미핵협의그룹(NCG)으로 '확장 억제'를 제도화한 건 성과로 평가됩니다.

[신각수/전 외교부 차관 : "외교 이익에 맞춰서 외교 정책의 틀을 바꿨다는 그 점을 평가하고 싶고요.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워싱턴선언'의 채택, 이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20년 외교 숙원이었던 쿠바와의 수교,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진출, 나토와의 관계 강화 등 통해 외교 지평도 넓어졌습니다.

또 적극적인 방산 외교로, 방산 수출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70억 달러 수준을 넘기지 못했던 방산 수출액은 재작년(2022년) 173억 달러, 작년(2023년) 135억 달러로 크게 증가했고, 수출 대상국과 품목도 크게 늘었습니다.

[1월 1일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 : "2027년까지 대한민국을 방산 수출 4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또 다른 외교 축인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세심한 소통과 관리가 이뤄지지 못한 점은 아쉬운 대목으로 꼽힙니다.

중국, 러시아와 북한을 떼어놓는 외교적 노력이 부족했고, 그 결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유엔 대북제재 감시망에 구멍이 생기는 상황을 막지 못했다는 겁니다.

남북 관계는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선언하는 등 완전히 단절됐는데, 통신선 같은 모든 소통 수단이 닫혀 북한 도발 등 리스크 대응에 어려움이 커졌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형석/전 통일부 차관 : "강성인 방법도 있지만, 연성인 방법도 필요하다는 거죠. (북한이) 대화와 협력의 방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메시지도 병행해서 줄 필요가 있는 거죠."]

남은 임기 3년, 미국 대선 등 변수로 국제 정치 환경이 급변할 수 있는 만큼, 다각도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촬영기자:강승혁/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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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kjki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