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포럼 “금투세 시행, 150조원 자금 이탈 우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회장 이남우)은 10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한국 주식시장에서 150조원의 자금이 빠져나가 치명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금투세 시행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 상품 등에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세율은 20~25%다. 원래 작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주식시장 침체를 우려해 시행이 2년 유예된 상태다. 기업거버넌스포럼은 기업 지배 구조 개선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 저평가) 해소를 추구하는 민간 단체로,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 학계 전문가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포럼은 이날 ‘금투세 시행, 시장 충격과 전체 국민의 불이익은 왜 고려하지 않는가’라는 논평을 내고 ‘부자 감세’ 프레임을 정면 반박했다. 포럼에 따르면, 금투세 대상자는 전체 투자자의 1%인 15만명으로 추산된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5%인 한국 주식시장 주주 수익률을 감안하면 이들의 투자금은 1인당 최소 10억원이다. 15만명이 10억원 이상씩 투자하면 투자금은 최소 150조원으로, 한국 주식시장 전체 시가총액(약 2500조원)의 6%에 해당한다. 이남우 회장은 “금투세 대상자들에게 새로 세금을 부과해 실질 수익률이 떨어지면, 이들은 포트폴리오를 조정해 상당한 돈을 해외시장으로 옮길 것”이라며 “한국 주식시장은 상승 동력을 잃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럼은 “금투세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 정책과도 상충한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금투세 시행은 소탐대실(小貪大失)이 돼, 개인 투자자들의 자산을 축소시키고, 국민연금의 자산 건전성을 악화시키며, 대다수 국민들의 마지막 ‘부의 사다리’를 걷어찰 확률이 높다”며 “일반 주주를 보호하는 제도가 정착할 때까지 금투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