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불참 속 특위 회의…의대 교수들 “새 특위 구성해야”

의대 교수 “정부 주도 회의 불신…형식적 자리에 불과”
이주영 개혁신당 당선인 “의료계 통일안 마련 시급, 의협이 주도해야”
의료개혁특위 ‘의원에서 전공의 수련’, ‘3차병원, 중증 진료 집중’ 논의

(시사저널=강윤서 기자)

5월10일 연세대 의대 윤인배홀에서 주수호 전 의협회장(왼쪽)과 이주영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오른쪽)이 의·정 갈등 상황과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시사저널 강윤서

의사단체의 보이콧 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가 두 번째 회의를 연 가운데 의대 교수들은 새로운 특위를 구성하자고 주장했다.

연세대 의대 교수평의회는 10일 연세대 의대 윤인배홀에서 '2024 의정갈등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고 정부 주도 특위를 비판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협의체인 특위는 앞서 4월25일 의료계 핵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의사들 불참 속 첫 회의를 연 뒤 이날 2차 회의를 가졌다.

심포지엄에 참여한 의대 교수들은 정부 주도 특위가 아닌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계 단일안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주수호 전 의협 회장, 이주영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 등이 발언자로 나섰고 박단 대전협 회장도 회의장에 모습을 보였다.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은 "정부 주도 회의는 형식적 자리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회의) 자료를 사전에 공개를 안 할 때도 많다"고 했다. 이어 "정부와 민간의 관계가 너무 관료주의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단일안을 내기 위해선 '브랜드 스토리'가 있어야 한다"며 "대통령 직속이 아닌 협의체를 구성해 의사들이 주장하는 의료개혁 방향을 국민에게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순천향대천안병원 소아응급의학과 의사 출신인 이 당선인은 의협 주도의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 당선인은 "현재 대통령 직속 특위가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의사단체가) 보이콧을 하려면 의협이든 (의대) 교수협의회든 (대표 단체가) 나서서 대전협 등 각 단체의 목소리를 모아 구체적이고 명백한 통일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당선인은 "현재로선 사실상 의협 외엔 각 단체를 끌어모을 수 있는 대안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일 협의체 부재 시)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처럼 '의료계로부터 통일안을 받은 적 없다'는 주장이 지속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미 보이콧 한 상태에서 지금 특위에 다시 참여하는 것보단 오히려 제대로 된 위원회나 새로운 특위를 다시 제안해야 한다"고 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연홍 위원장 주재로 제2차 특위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 정부위원과 16명의 민간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특위는 지난 제1차 회의에서 선정된 4가지 과제인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및 수련의 질 제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우선 개혁과제를 구체화했다. 

먼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의료기관 간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 외 지역종합병원과 의원에서도 골고루 수련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됐다. 현재는 전공의가 주로 특정 상급종합병원에 소속돼 소속 병원 외 지역 병·의원 등 진료를 경험할 기회가 부족한 상태다. 

의료공급과 이용 체계를 정상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현재 상급종합병원부터 동네 의원까지 의료기관 종별 역할이 불명확해 경증 외래 환자를 놓고 상급종합병원과 의원이 경쟁하는 기형적 구조를 개편한다는 것이다. 

특위는 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의료공급·이용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경증환자나 2차급 병원 의뢰서가 없는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찾은 경우 본인부담을 높일 방침이다. 또 현행 종이 의뢰서가 아닌 의사의 명확한 소견을 포함한 전자의뢰서로의 전환이 제안됐다.

중증·필수의료 보상에 대해선 '기능 중심' 보상체계를 통해 강화하기로 했다. 특위는 기존 성과와 관계없이 환자를 많이 볼수록 유리했던 보상·평가 구조를 기능·성과에 따른 구조로 전환할 방침이다. 따라서 저평가된 수가를 집중 인상하고 역량 있는 강소병원 보상을 확대하는 등 지불제도가 개편된다. 여기에는 2028년까지 필수의료 '10조원+알파(α)'가 투입될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사고 안전망에 대해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내 TF를 구성해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특위는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개혁과제 논의의 장이자 그간 켜켜이 쌓인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기구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면서 "의료개혁과 관련한 정부와 의료계, 국민 간 신뢰 형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우선 개혁과제를 신속히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