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못해먹겠다”…미국 절반이 탄소배출 규제에 반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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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친환경 정책에 급제동이 걸렸다.
9일(현지시간) 미국 웨스트버지니아를 포함한 27개주는 환경보호청(EPA)의 석탄발전소 탄소배출 신규 규제 효력을 중지해달라고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바이든 행정부의 환경규제 폐기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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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 규제 반기 들며 소송
9일(현지시간) 미국 웨스트버지니아를 포함한 27개주는 환경보호청(EPA)의 석탄발전소 탄소배출 신규 규제 효력을 중지해달라고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PA의 규제는 석탄발전소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90% 이상을 2032년까지 포집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공화당 소속 주지사를 중심으로 하는 27개주는 바이든 행정부의 발전소 탄소 배출규제가 수십 억 달러가 소요되는 청정기술 설치를 강요하고 구형 발전소 폐쇄를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데이터센터와 인공지능(AI), 첨단 제조업 투자로 전기수요가 급증하는 와중에 석탄 발전소를 축소하는 정책은 국가 전력망의 안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바이든 행정부의 환경규제 폐기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지난 달 셰브론과 엑손을 포함한 미국 석유회사 경영진 20여 명을 만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하면 임기 첫 날 환경규제를 철폐하겠다면서 재선을 위해 10억 달러의 선거자금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멕시코만과 알래스카 석유시추 추가 허용, 배출가스 규제완화 등을 약속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과잉생산과 저가 밀어내기 품목인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에 대한 새로운 관세를 내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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