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박찬대 "1주택자 종부세 면제? 일부 언론의 확대 해석"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尹 기자회견, '나는 옳다' 고집.. 실망 커
- 김건희 특검이 정치 공세?
- '공정과 상식'으로 대통령 된 분이 할 말인지
- 野 192석, 국민이 다시 기회준 것.. 시행착오 되풀이 안 해
- 尹 '소통' 개념 다른 듯.. 이런 회담은 회의적
- '저출생 대응 기획부' 신설 공감.. 정부안 꼼꼼히 살필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진행자 > 예고해드린 대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찬대 > 네, 안녕하세요? 박찬대입니다.

☏ 진행자 > 어제 윤 대통령 기자회견 얘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긴급 기자회견 열고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를 굉장히 박하게 하셨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찬대 > 실망스러운 회견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전혀 대통령께서 총선 민심을 모르고 계시구나. 여전히 바꿀 생각이 없구나, 여전히 소통할 생각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국정운영의 방향과 태도가 모두 틀렸다는 것이 총선의 민심인데 나는 여전히 옳다는 태도를 고집하고 있는 모습 같아서 실망스러웠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 민생회복지원금 문제도 사실상 거부해서 더 실망했고요.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삶을 돌보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함에도 그 책무를 계속 외면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서 실망감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그 실망감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 정도로 컸습니까?

☏ 박찬대 > 사실 들으면서 이 부분에 대한 민주당 입장을 말씀드려야겠다, 사전에 계획되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긴급이란 말을 썼던 것 아닌가 싶고요. 보통 대통령의 시정연설이나 주요한 기자회견이 있게 되면 야당에서 어떤 입장인지 밝히는 게 관례적인 일이기 때문에요. 말은 긴급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당연히 전달돼야 될 내용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채상병 특검법 관련해서는 거부권을 거의 분명히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어떻게 보십니까?

☏ 박찬대 > 예,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하지 말자는 얘기다. 저희는 이렇게 해석했고요. 그런데 과거에도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특검을 한 사례가 많이 있어요. 대북송금 특검,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 또 삼성 비자금 특검, 또 유명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드루킹 댓글조작 특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검 이렇게 있는데요. 심지어 대통령께서는 검사 시절 국정농단 특검에도 참여했던 적이 있습니다. 민심을 받든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 제가 볼 때는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아마 분노를 표하지 않을까 결국은 국민 여론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해서 만약에 재의하고 재의결한다라고 하면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거부권 행사하지 말고 수용해 달라 라고 하는 부분을 기자회견 전부터 우리가 계속 요구했던 겁니다.

☏ 진행자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하겠다는 입장 같습니다. 분명히.

☏ 박찬대 > 지켜봐야죠. 아직.

☏ 진행자 > 그렇습니까, 변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 박찬대 > 국민을 이기는 정부 있나요.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은 총선 선거를 통해서 심판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총선 심판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국정기조를 계속 바꾸지 않는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5월 2일 날 의결하고 5월 7일 날 대통령실로 송부했거든요. 보름 안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14일이나 21일에 국무회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할 때 심각하게 고민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거부권 행사하게 되면 직접적인 국민들의 반발 야당의 공세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되는데 정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거부권 행사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김건희 특검법 이 특검이 정치 공세일 뿐이다, 이건 어떻습니까?

☏ 박찬대 > 정치 공세인가요?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면서 대통령에 당선되신 분이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면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에서 사실 인기를 얻고 국민적 지지를 받아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는 이번 총선에서 우리 민주당과 시민들이 노래하던 일채양명주, 그중에서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상납, 양평고속도로 직접 다 관계가 있어요. 모두 굵직굵직한 의혹들인데요. 다른 사람들의 혐의에 대해서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검찰이 또는 대통령이 배우자의 혐의에 대해서 애써서 외면하는 것은 공정과 상식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채상병 특검법보다 한발 더 나아가서 정치공세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이건 정말 거부권 행사를 명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대책은 뭔가요? 여기에.

☏ 박찬대 > 대책이라고 하면 국민을 바라보는 거죠. 거부권 행사했다, 또 거부권 행사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취임한지 2년 밖에 안 되는데 벌써 9번의 거부권 행사를 했고 이번에 순직 해병의 특검과 관련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열 번째가 됩니다. 국민적 분노 그 다음에 삼권분립 위배, 그리고 입법부의 입법 권한에 대한 침해 이것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벌써 2년 만에 10번 11번 12번 이러다가 얼마 안 있어 이런 뉴스를 접할 것 같아요.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102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거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줬던 헌법적 가치를 지키라고 하는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게 될 거고요. 이거는 정권의 성공이 아니라 정권에 대한 심판으로 뜨겁게 불타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런데요. 지난 문재인 정권 당시에는 정권도 가지고 있었고 의석수도 180석이 넘었는데 무기력하게 끌려 다녔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이번 22대에는 정권이 없습니다. 일단. 무엇이 달라질까요? 의석만으로는 달라질 것이 없다 이렇게 예측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 박찬대 > 그것은 정치를 공학적으로만 보는 것이고요. 과거에 정치 문법에만 익숙한 분들의 판단 아닐까 싶어요. 지금 우리 민주당은 정치의 주체는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현명하고 집단 지성화 되어있는 우리 국민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21대 때 180석 가지고서 제대로 못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우리한테 다시 171석, 야당으로는 192석을 몰아주셨어요. 얘기는 뭐냐면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다수 의석을 가지고 책임 있게 국회를 운영해라. 그리고 정부를 확실하게 견제하고 잘못하면 심판에 힘을 모아줄 테니까 똑바로 해라 이런 부분이거든요. 전에는 우리가 정부여당이었기 때문에 협치에 대한 부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협치라는 미명 하에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는 무능한 국회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선거에서 민주당이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시는 그런 시행착오를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힘 실어준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분명하게 행동하겠다, 우리 원내대표단의 이번 슬로건이 실천하는 개혁국회 그리고 행동하는 민주당입니다. 실천과 행동을 통해서 개혁 국회와 민생국회 반드시 이뤄야겠다. 그래서 21대와 완전히 다른 22대의 민주당이 되겠다 라고 하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각오가 대단합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박 대표님 원내대표 되고 나셔서 말입니다. 오늘 인가 실거주 1주택의 경우에 종부세 면제하겠다,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걸 주장하신 건 맞습니까?

☏ 박찬대 > 그건 우리 민주당이 지금 계속 첫째도 개혁 둘째도 개혁 셋째도 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의 민생과 경제에 대해서 혹시 우선순위가 밀리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을 것 같아서 경제와 민생에도 유능한 민주당이 되기 위해서 정말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이고요. 그건 일부 언론에서 너무 확대해석해서 단정적으로 이야기한 것 같아요. 특정한 정책은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찬반도 있고 다양한 의견도 있어요. 그래서 종부세와 관련된 논란이 여야 간은 물론 우리 당내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 저런 거 원점에서 재검토해 보고 그리고 종부세에 대한 기존의 입장과 또 다른 입장은 무엇인지 검토해 봐야 된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해법을 찾아낼 수 있는 유능한 경제정당 민생정당으로서의 민주당이 나아갈 길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가볍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터뷰에 직접 참여하지도 않은 언론사가 너무 확대 해석하고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표님 어떤 개인적 의견은요. 실거주 1주택의 경우 종부세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걸 찬성하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 박찬대 > 상당히 공감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한 정치인의 신념을 가지고 가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옳은 일이다.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된다. 이제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은 일부 정치인들에 의해서 설득당할 존재이거나 아니면 통제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좀 더 폭넓게 들어야 되겠죠. 분명히 여기에는 반대하는 국민들과 찬성하는 국민들이 공존해 있을 것이고요. 심각한 숙고와 다양한 노력 끝에 합의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찾아나가는 것이 좋다 이런 입장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 진행자 > 개인적으로 찬성 쪽에 기울어지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요. 물론.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집값 비싼 집에 사는 분들은 거기에 부합하는 세금을 내야 된다, 이게 민주당의 정체성에 더 어울리는 거 아닌가요?

☏ 박찬대 > 담세능력이 많은 분들한테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게 지금 민주국가가 아니라 현대사회의 일반적인 룰 아닙니까? 담세능력이 있는 분 더 많은 소득이 있는 분 많이 버는 분들한테는 많이 세금 내고 적게 버는 분들한테는 적게 세금 내고 재산이 많은 분들한테는 더 세금을 부담하고 재산이 적은 분들한테는 덜 부담하고 이게 조세를 대하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과 원칙이죠. 근데 이 원칙과 상식 범위 안에서 법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계하느냐 그것이 바로 능력 아니겠습니까? 시행착오는 있죠. 우리가 종부세 문제라든가 재산세 문제, 종합부동산세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정부가 정책을 내면 그거에 국민들이 반응을 하게 되는데 국민들의 반응이라든가 국민들의 생각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내는 게 현대 국가에서 가능하겠습니까?

☏ 진행자 > 다른 질문 좀 넘어갈까요? 영수회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원내대표로서. 협상의 물꼬가 터졌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럴 바에야 뭐하러 하느냐, 어느 쪽이십니까? 대표님은.

☏ 박찬대 > 대통령께서 소통에 대한 개념이 남들과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영수회담 한다고 할 때 사실 총선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국정운영의 방향은 맞았는데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했다. 소통이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 굉장히 부적절한 말씀이거든요. 국민은 분명하게 윤석열 정부를 심판했는데 국정운영의 방향이 맞았다니요. 그러면 정부와 대통령은 맞았는데 국민들이 잘못 판단해서 심판했다는 거 아닙니까? 적절하지 못했는데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영수회담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태도를 보시면 덕담 정도 나누고 갑자기 비공개로 들어가서 어떤 것도 오픈하지 못하게끔 만들려고 했던 것 아닌가, 꼼꼼하게 야당 대표께서 준비해간 국민들의 목소리를 한 10여 분 이상 얘기하는 것으로 영수회담의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결국 대통령과 야당대표 간에 어떤 것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공동의 성명도 없지 않았습니까. 지금과 같이 대통령이 인식을 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앞으로 있을 영수회담 물꼬를 트기는 했지만 어떤 성과가 있을까 사실은 회의적입니다.

☏ 진행자 > 박 대표님은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할 필요 있겠냐 이 입장이신 건가요? 어떻습니까?

☏ 박찬대 > 그렇죠. 인내가 많이 필요하겠죠. 기대는 적지만 혹시나 하고. 이번 기자회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영수회담 완전히 아닌데 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지켜봤던 거죠. 혹시나 하고 하지만 결과는 역시나였고요. 그래서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 갑자기 긴급 기자회견을 했냐. 역시나라는 결과가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계획에 없던 기자회견을 하게 됐던 거고요. 그게 바로 긴급 기자회견의 형태로 나갔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구체적인 얘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협조하실 건가요?

☏ 박찬대 > 지금 저출생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대응해야 되겠다, 사실 이 한 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 가는 이야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70년 동안 사실 저개발 국가에서 상당히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산업화도 이루어내고 그 과정에 민주화도 이루어낸 정말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나라로 인정받고 있어요. 선진국에 진입했다 아니면 선진국 문턱에 있다 지금 위기가 오고 있는데요. 이 위기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였냐면 인구 소멸 아닙니까? OECD 국가 중에 출산율 꼴찌 0.6 0.7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저출생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과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정부안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지적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 그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박 대표님 거대 야당이 원내대표시라서 여쭤볼 게 많은데 전화로 하니까 약간 답답한 게 있습니다. 다음에는 직접 나와 주시죠.

☏ 박찬대 > 예, 오늘 일정이 좀 많았는데요. 다음에 꼭 뉴스하이킥에 가서 앵커님하고도 얼굴도 대면하고 말씀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자 > 약속하신 걸로 믿겠습니다.

☏ 박찬대 > 예, 예.

☏ 진행자 > 시간 약간 남아 정말 짧게 대답해주시죠. 금투세 폐지 입장 법개정 필요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찬대 > 글쎄요. 금투세 폐지를 누가 결정했나요?

☏ 진행자 > 아니요. 시행 예정 아닌가요? 내년에.

☏ 박찬대 > 금투세 시행 예정이죠.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해서 많은 의견 받았던 부분인데요. 금투세 시행과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는 건 맞아요. 기재부가 2022년 금투세 부과 대상을 15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거든요. 전체 투자자 중에서 상위 1% 미만일 거라고 저는 보여요. 전형적인 부자감세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금투세를 적용하게 되면 대부분의 우리 중산층이나 서민 투자자들은 금융소득만 5천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오히려 일부의 투자자들한테는 조세혜택이 더 주어지죠. 지금보다도. 그래서 이 부분은 1%에 해당되고 있는 금투세 부과 대상만을 위해서 폐지가 맞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 물론 1%에 들어가지 않는 많은 금융 투자자들도 금투세에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왜 부담을 느끼냐면 지금은 내 금융소득이 5천만 원이 안 되지만 미래에는 될 수 있는 것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자감세를 볼모로 주식투자자들한테 불필요한 공포를 조장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니라고 보여요. 2020년에 결정된 금투세 도입이 이것을 위해서 이미 230억 원의 세금과 민간비용이 투입됐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포퓰리즘적으로 접근할 것은 아니고 금투세와 관련된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아니면 부담이 얼마나 되는 지에 대해서 국민들과 함께 충분히 소통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갑자기 금투세 폐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세금 폐지에 대해서 일반국민들이 갖는 부담을 줄여주는 면은 있지만 이건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저희는 폐지해도 된다 폐지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 아니고요. 국민적 컨센서스를 국민적 합의를 이룰 때까지 좀더 검토가 요구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찬대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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