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임현택 의협 회장 “보건의료 정책 짜보겠다”…정부에 여지 내비쳐

※인터뷰 인용보도 시 '채널A-뉴스A'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오늘(10일) 채널A '뉴스A'에 출연해 "의료 현장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의사들이 보건의료 정책을 좀 정밀하게 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현 필수의료 체제의 문제의 해결책 마련을 위해 정부와 협력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지금까지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정부와의 협력에 미온적인 반응 보이던 모습과는 변화된 모습입니다. 임 회장 자신도 “조금 정부에 여지를 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의대 증원 백지화 요구 등을 물리진 않았습니다.

필수·지역 의료 체계를 제대로 갖춰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정부와 같은 입장으로 협력 체제를 갖출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그 해법의 일환으로 의대 증원을 거론하는 건 동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의료계 단체들이 통일된 어떤 입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대화의 걸림돌”이라고 언급한데 대해, 임 회장은 “원점 재논의가 통일된 안”이라며 “윤 대통령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씨와 민주당 국회의원이 된 김윤 교수가 대통령까지도 가스라이팅을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는 20일 이후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1년 수련 의무 기간을 채우지 못해 집단 유급할 위기에 처한 것에 대해선 “전공의들 의지가 워낙 강경하다”며 자신이 복귀를 권유할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임 회장은 다음주로 예정된 의대 증원 가처분 신청 사건의 항고심 결정과 관련 “인용 여부에 상관없이 승복할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는, “지금 단계에서 예단을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임 회장은 또 정부의 외국 의사 도입 방안을 두고는 질 낮은 외국 의사가 유입될 수 있어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저라면 제 가족이라면 우리 의사 진료 받지 외국 의사의 진료를 받지 않을 겁니다. 대한민국 의료 수준은 세계 최고”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아래는 인터뷰 전문]

Q. 어제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참 국민들 걱정도 많고 해서 질문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대통령이 이 의료개혁 걸림돌이 의료단체들이 통일된 안을 갖고 오지 않는다 이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의료계는 단 한 번도 통일된 안을 갖고 있지 않은 적이 없었고요. 전공의들 그리고 교수님들 그리고 의대생들 개원의 봉직의들 전부 다 같은 안을 갖고 있었습니다

Q. 통일된 안이 있다? 뭡니까?
지금 원점 재논의죠. 원점 재논의라는 것은 늘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왜 국민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대통령께서 그렇게 인식을 하냐면, 오늘 제가 기자회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보건복지부 차관 박민수 씨하고, 민주당 국회의원이 된 김윤 교수가, 일종의 국민들을 괴벨스식으로 선동을 너무너무 오래 해왔고 심지어 국민들과 대통령까지도 가스라이팅을 했기 때문에…

Q. 그들이 대통령을 가스라이팅을 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잘못알고 계신 겁니다.

Q. 그러면요 원점 재논의다, 그러면 원점 재논의기 때문에 대화가 좀 잘 진행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열어놓고, 의대 정원을 좀 늘리는 것도 열어놓고 토론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원점재논의라는 거는 우리도 기본적으로 의료계의 의견이 일치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제 입장을 냈습니다. 서로 이제 정부 측에서는 2천명을 요구했고. 우리는 제로를 얘기를 했고. 계속 이런 논의가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국민들도 너무 힘들어하고 의사들도 지치고, 이게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 그런 결과를 초래해서 서로 양보하자.

Q. 서로 양보하자, 그럼 제로는 아닐 수 있다.

일단은 논의를 조금 백지화한 상태에서 해보자. 그러니까 이 논의에 대한 보건복지부가 처음에 의대 정원 2천 명 필수 의료 패키지를 만든 이유는, '이 의대 정원 2천 명하고 필수 의료 패키지를 통해서 필수 의료를 살리겠다' 그런 명분을 내세웠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의료 현장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의사들이 보건의료 정책을 좀 정밀하게 짜보겠다.

Q. '의사들이 짜보겠다' 그러면 0명은 주장하지 않더라도 그 부분은 좀 열어둘 테니까 좀 같이 참여할 수 있다.

충분히 필수 의료를 살릴 수 있는 현장에 딱 들어맞는 정책을 좀 만들어보자.

Q. 그러면 조금 열려진 거예요? 예전보다 좀 바뀐, 조금 이제 의사 쪽도 이제 조금 더 전향적으로 좀 나갔다고 봐도 됩니까?

예 조금 정부에 여지를 준 거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요. 지금 정부가 만든 의료 개혁 특위가 여전히 의료 현장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거기에 왜 한의사가 들어오고, 왜 치과 의사가 들어오고, 그리고 무슨 소비자 단체가 들어오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의사수급분과위원회라는 조직에 22명 위원 중에 16명이 현장상황을 잘 아는 의사로 구성되어있거든요

Q. 의사가 많이 들어와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저희가 시간이 좀 길지 않아서 좀 여쭤볼게요. 그 지금 전공의들이 20일까지 복구를 못하면 집단 유급이 돼요. 이게 참 걱정도 많은데 좀 복귀하고 지금 이제 조금 열어놓으셨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복귀해서 유급은 좀 막고 또 논의를 할 수는 없을까요? 그렇게 좀 권유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전공의들의 지금 의지는 아주 강력하구요. 전문의들이 이제 의료 현장에서 벗어난 이유는 이 사람들이 그동안 환자 치료하면서 느낄 수 있는 긍지와 보람을 더 이상 느낄 수가 없고 그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가 있다라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고요. 대한의사협회는 전공의들을 포함한 회원들이 원하는 대로 반영을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전공의들의 뜻을 따르는 것은 당연하겠죠.

Q. 복귀하라고 하기에는 그들이 너무 강경하기 때문에 지금 제안을 하기는 어렵다 이런 것 같아요. 다음주에 법원이 의대 증원 가처분 신청 항고심 결정을 내려요. 그러면 결과가 나오겠죠 그 결과에는 승복을 어떤 결과라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단계에서 예단을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저번 재판을 재판부가 진행을 한 내용을 보면 재판부가 분명히 이번 재판에서도 바른 판단을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Q.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논란이에요. 정부가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외국 의사를 이제 도입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의료 질이 떨어질 거다. 지금 이거를 우려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라면 그리고 제 가족이라면 절대로 우리나라 의사한테 진료를 받지 외국 의사한테 진료를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의사의 질이라는 거는 바로 환자의 목숨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걸 고위공무원들 이번에 문체부 공무원들이나, 하다못해 야당 이재명 대표도 서울대병원에 입원하셨지않습니까? 이건 국민들도 역시 마찬가지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Q. 왜 의사의 질이 떨어져요?
=그건 당연히 의사라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의사들이 질적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서주희 기자 juicy12@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