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시계 D-188 째깍째깍…의대 입시 법원이 결정하는 걸까

다음주의 질문

서울아산병원·울산대병원·강릉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의사들이 지난 3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정문에서 의대 증원 철회를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2025학년도 전국의 의과대학에서는 신입생을 총 몇명 뽑을까? 대입 수시 원서 접수가 4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 있다. 내년 의대 모집 규모는 의료계와 정부 간 소송전과 개별 대학의 학칙 부결이라는 또 다른 암초를 만나며 다시 미지의 영역에 들어섰다.

의대 모집 규모는 정부가 올해 초 의대 증원 방침을 발표한 이후 수차례 변수에 부닥쳤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6일 2006년 이래 연 3058명으로 묶여 있던 의대 정원을 2천명 증원해 5058명으로 대폭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3월20일엔 교육부가 32개 의대에 증원분을 배정하면서 2천명 증원 정책은 ‘쐐기’를 박는 듯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한달 뒤 내년 모집 인원이 조정됐다. 지난달 18일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등 6개 거점 국립대 총장들이 “내년에 한정해서 50~100% 범위 내에서 증원분을 자율 조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하고 정부가 하루 만에 이를 수용했다. 의대 정원 확대에 강하게 반발하는 의료계를 달래기 위한 것이었다. 몇몇 대학은 증원분을 감축한 의대 모집 인원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했고, 증원 규모는 1489~1509명으로 축소됐다.

이로써 내년도 의대 정원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였지만, 최근 또 다른 걸림돌이 등장했다. 늘어난 의대 정원을 반영하려면 대학별로 학칙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 절차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부산대 교무회의가 지난 7일 의대 정원을 늘리는 학칙 개정안을 부결한 게 시작이었다. 제주대도 지난 8일 학칙 제·개정을 심의하는 교수평의회를 열어 이를 부결시켰다. 교육부는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된다면 시정명령과 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조치를 내리겠다며 엄포를 놨지만, 이들 대학의 부결 움직임이 다른 대학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의대 정원을 늘린 32곳 중 학칙 개정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대학은 20곳이다.

법원의 판단도 의대 증원 정책의 추진 여부를 결정지을 중요한 변수다. 지난달 30일 법원은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심리에서 이달 중순까지 심리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쪽에 “(법원 결정이 날 때까지)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 계획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고 요구해 관련 절차가 일시 정지된 상태다.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였던 이른바 개혁 과제의 결말이 흐릿한 상황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이들은 수험생과 학부모다. 안정적 입시 준비를 위해 대입과 관련한 사항을 미리 알려두자는 취지로 고등교육법으로 정한 ‘대입 사전예고제’는 진작에 허물어졌고,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9월9일까지는 4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더욱이 수험생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 가늠자로 활용하는 6월 모의평가는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수험생들은 대학의 모집 인원과 모의평가 난이도, 성적 등을 자료로 활용해 입시 전략을 세우는데, 이에 필요한 핵심적인 자료에 큰 구멍이 뚫리기 직전이다. 불확실하고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한 이 정책은 누가 수습을 하게 될까. 수습이 되긴 하는 걸까.

김민제 노동·교육팀 기자 summ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