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앞두고 떠오른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민주당 "개인적 의견" 선 긋기

2024. 5. 10.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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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거론해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부의 핵심 정책이었던 종부세를 폐지해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에 나섰다는 분석인데, 당내 반응은 엇갈립니다. 유승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억울한 종합부동산세 사례를 들며 완화 필요성을 말했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2021년) - "시골에 움막 같은 거 하나 사 놨더니 그것도 주택으로 쳐 가지고 2가구라고 그래서 종부세를 중과하더라. 이게 너무 억울하다…. 타당한 것 같아요, 문제 제기가…. "

이번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나섰습니다.

'실용적 부동산 정책'을 강조하며 종합부동산세 관련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밝힌 겁니다.

당내에서도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 필요성엔 공감대가 있었지만, 아예 제외하는 방안이 언급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 원내대표가 친명계 핵심이라는 점에서 이 대표의 뜻이 실렸다는 관측도 나오는데, 당 내부에선 공감의 목소리와 함께 신중한 기류도 읽힙니다.

▶ 인터뷰 :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당에서 그와 관련된 논의가 없었습니다. 확대 해석된 측면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파장이 일자 박 원내대표는 일단 진화에 나섰습니다.

▶ 인터뷰 :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종부세와 관련된 국민들의 요구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민주당이 그 부분과 관련된 검토는 필요하다…."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두고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종부세법 개정을 추진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인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실제로 어떤 의도와 내용으로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MBN뉴스 유승오입니다. [victory5@mbn.co.kr]

영상취재 : 안석준·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그 래 픽 : 강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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