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날개 없이 추락하는 출산율…한국 저출생 현상 '진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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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황옥경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한민 문화심리학자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한 저출생 문제,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로 반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전문가들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황옥경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아주대 심리학과 겸임 교수인 한민 문화심리학자 나오셨습니다.
Q.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한국의 저출산 현상 진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Q.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을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총리급으로 하겠다는데 부처 신설의 필요성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 지금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죠. 어떤 한계를 안고 있습니까?
Q. 저출생대응기획부를 만들려면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죠. 야당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Q. 부총리급의 저출생대응기획부가 생기더라도 저출생 해결을 위한 주거, 육아, 일가정 양립등 주요 부처의 업무를 다 떠안아야 할 텐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Q. 윤석열 대통령은 부처 신설 외에도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을 더 자유롭고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기업 비용을 정부가 확실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Q. 국민권위위원회에서 1명을 낳으면 1억 원을 주는 현금지원이 출산의 동기 부여가 되느냐는 설문 조사를 벌였죠. 60% 이상이 동기 부여가 될 거라고 답했다는데 어지간한 저출생 대책 접고 1억 현금 지원 추진해야 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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