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백지화 결단' 촉구…정부, 법원에 회의록 제출

홍서현 2024. 5. 1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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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0일) 전국 의대 교수들이 휴진에 나선 가운데, 의사단체가 대통령을 향해 원점 재논의를 결단해달라며 재차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항고심 결정을 앞두고 의대 증원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홍서현 기자입니다.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를 백지 상태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과 김윤 당선자 등이 대통령을 속이고 있다며, 대통령의 결단을 강조했습니다.

<임현택 / 대한의사협회장> "부디 이제는 국민들을 위해 국정을 책임지시는 대통령으로서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 의협은 의대 증원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4만2,000여 명의 탄원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정부도 법원이 요구한 의대 증원 결정의 근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처음에 회의록이 없다고 밝혔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회의록에 더해 속기록까지 제출했고, 법정 위원회가 아닌 의대정원 배정위원회와 의료현안협의체는 회의내용 정리본, 보도자료 등으로 회의록을 대신했습니다.

외국 의사의 국내 의료행위 허용도 계획대로 추진하되, 아직은 의료현장에 큰 혼란이 없어 당장 투입하진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제한된 기간에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를 받아야 가능하다며, 철저한 역량 검증을 약속했습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는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 장치를 갖출 예정입니다."

다만 의사들은 국민 생명을 제대로 보살피지 않는 게 아니냐며 반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서현입니다. (hsseo@yna.co.kr)

[영상취재기자 박태범 김동화 양재준]

#의대증원 #휴진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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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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