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홍콩ELS 자율배상…'분조위' 돌파구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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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 불완전판매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다음 주 엽니다.
대표사례들에 대한 구체적인 배상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건데, 자율배상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신혜지 기자, 당국의 첫 조정안이 나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KB국민, 신한, 하나, 농협, SC제일은행 5곳에 대한 홍콩 ELS 대표사례 분쟁조정위원회가 다음 주 월요일에 열립니다.
분조위에는 은행별 대표사례 한 건씩 올라옵니다.
즉, 모두 5개의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배상 비율이 이번 분조위에서 정해지는 겁니다.
금융 당국은 지난 3월 분쟁조정 기준안 발표 당시 5개 은행의 기본 배상 비율을 설명의무 등 위반 정도에 따라 20~40%로 정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분쟁위에 올라온 대표 사례의 기본 배상 비율이 40%까지 인정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기본 배상 비율에 가감요인을 더하면 최종 배상비율은 30~60%대로 예상됩니다.
[앵커]
자율배상 하겠다고 한 지가 좀 됐는데 지지부진했지 않습니까 속도가 좀 붙을까요?
[기자]
당국이 서둘러 분조위를 여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분조위를 통해 대표사례에 대한 배상비율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면 판매사와 투자자 간 자율배상 절차를 더 원활해질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투자자들은 여전히 전액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차등 배상안을 철회하고, 모든 투자자의 원금을 보장하라며 국회 청원을 넣기도 했습니다.
청원은 정무위 회부 기준인 5만 명 달성에 이르지 못한 채 어제(9일) 마감됐지만, 피해자 모임은 장기전 돌입에 나서며 대규모 집단소송을 예고했습니다.
SBS Biz 신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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