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 추진했지만…270만 공급 '브레이크'

[앵커]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 27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는데요. 

규제를 대거 풀기로 했지만 좀처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고 공사비, PF 위기까지 겹치면서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문세영 기자입니다. 

[기자] 

준공된 지 35년 된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 

지난 1월 정부가 지은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전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소영 / 노원구 공인중개사 : (재건축 추진이) 정체되어 있는 상태예요. 급매물 말고는 거의 거래가 크게 되진 않아요. 21평 같은 경우는 7억 원까지 갔었는데 급매 가격은 4억 5천만 원 선까지 (내려왔죠.)] 

최근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재건축 사업성이 불안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해 서울의 주택 공급 실적은 인허가, 착공, 준공 모두 연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서진형 /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 : 건설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건축 공법들을 많이 개발하는 데 지원하고, 공사 기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행정 절차들을 좀 간소화하게 되면 이런 건축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또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등의 부동산 대책도 추진했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는 야당 반대에 막혀 3년 유예하는 방안으로 선회했고, 나머지 법안은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가뜩이나 장기화되는 고금리에 PF 부실 위험마저 커진 상황. 

야당의 총선 압승으로 법 개정마저 불투명해지면서 부동산 대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SBS Biz 문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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