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개특위, 전공의 근무 주 80→60시간 논의…의사들은 여전히 불참

의개특위 2차 회의, 전문위 매달 가동

지난 18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주 최대 80시간에 이르는 전공의(인턴·레지던트) 근무 시간을 60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의개특위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을 논의 중이지만 의사단체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며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필수의료 대책의 세부방안을 논의하는 제2차 의개특위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의개특위는 △의료인력 △의료전달체계·지역의료 △필수의료·수가보상 △의료 분쟁 분야 등 4개 전문위원회(전문위)를 구성하고 매월 전체 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

의료인력 전문위는 전공의의 ‘주 단위 근무 시간’ 단축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제까지는 ‘연속 근무 시간’ 단축 논의만 있었는데, ‘주 단위 근무 시간’까지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폭을 넓히는 모양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 80시간(응급상황 때 88시간)인 법정 근무 상한 시간을 60시간으로 줄이자는 의견이 나왔다. 전공의들은 병원 잡무가 아닌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근무 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노연홍 의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전공의 업무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걸 최우선 순위를 두자는 데 대다수 위원이 뜻을 모아줬다”고 밝혔다. 전문위는 또 전공의가 대학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 외에도 지역 2차병원·공공의료기관·의원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협력형 수련체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의개특위는 상급병원 쏠림 현상을 개선할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지금은 감기 같은 경증 환자도 의원 등의 의뢰서가 있으면, 진료비의 60%만 부담해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의개특위는 경증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본인 부담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노 위원장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도 높은 환자 진료에 집중할 때 수익이 증가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수익이 감소하도록 건강보험 보상체계도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 등 의사단체는 이날도 의개특위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의개특위에는 의협·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의학회가 추천하는 3명 위원 자리가 비어 있다. 의협과 학회 쪽에선 전문위 위원 추천도 하지 않고 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어 “의료계(의사 단체)는 변함없이 통일된 안으로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를 말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지난 3월 예비비 1285억원 투입에 이어 2차 예비비 투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교육부는 의대 증원의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는 서울고법 요구에 따라 이날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회의 결과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등을 냈다. 서울고법은 다음주 중 전공의와 수험생 등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김윤주 기자 k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