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 꺼냈다가 '화들짝'

野 부동산 핵심정책 수정 가능성 주목…대선 겨냥 장기포석 해석도
朴 "검토 필요하다는 개인적 소견" 수습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원내대표가 실거주용 1주택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없애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당내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9일)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종부세와 관련해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며 종부세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종부세 세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려 실거주 1주택자까지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게 된 것을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과도한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종부세 폐지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그간 민주당 내에선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 1주택을 오래 보유한 저소득층과 노인 가구의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주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실거주 1주택자를 아예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는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현재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하면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인 박 원내대표의 이번 발언은 결국 대선까지 염두에 둔 이 대표의 장기적인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강성 지지층 외에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표심이 바뀌는 '스윙 보터'의 향배가 승패를 좌우하는 만큼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해 실용적 관점에서 정책 방향 수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10일)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건 아직 없다"며 "원내대표단과 공유된 내용도 아니다"며 "종부세의 원래 취지가 초고가 주택 1%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것이었는데, 서울 아파트 가격이 워낙 올라가다 보니까 종부세 부과 대상 가구 수가 상당하다. 이 부분을 조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늘 있어왔는데,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한 것인지 좀 더 내용을 알아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같은 날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 "아마 언론 질문에 즉답하면서 (박 원내대표의) 개인적 의견을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이 든다. 또 본인 의견보다는 훨씬 더 확대해석된 측면도 있는 것 같다"면서 "원내대표께서 당에 (의제를) 제기하면 의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 차원에서는 논의된 바가 없고, 개인 의견이라며 수습에 나선 겁니다.

논란이 되자, 박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와 관련해 국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라며 "조세라든가 여러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것을 확대 해석해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 확정적 사실로 보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내 개인적 소견을 이야기 한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당론 추진 계획을 묻는 말에도 "지금 그런 것은(그런 것을 언급하는 것은) 너무 빠르다"고 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