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네이버 의지 중요" 수차례 강조, 선제 대응은 안한다

늦장 지적에 "네이버 입장 기다려...부당 대우라면 정부 대응 달랐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10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장에서 라인 현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김영욱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일본 총무성의 라인야후에 대한 행정지도를 비롯한 지분매각 압박에 대해 네이버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이후 다른 기업들이 라인과 같은 일을 겪을 경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네이버가 기다려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과 9일 라인야후와 소프트뱅크의 연이은 IR 발표에서 일본 정부가 네이버의 A홀딩스 지분매각을 강하게 요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정부가 일본 총무성에 확인한 바로는 지분매각이 행정지도의 수단 중 하나였다"고 하면서도 "다만 양일간 나온 내용이 일본 정부로부터 확인한 것과 다른, 새로운 얘기가 나온 부분은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네이버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몇번이고 강조했다. 일본 총무성에서 행정지도내고 지분매각 압박이 이뤄지는 가운데 정부가 늦장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네이버의 의사를 확인하고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다"면서 "네이버가 굉장히 부당한 차별이나 압박을 받았다고 한다면 정부의 대응이 달라졌을 것이다. 비즈니스 차원에서 여러 입장을 고민할 수 있도록 기다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정부 대응 수위를 맞춰줬다"고 밝혔다.

강도현 차관은 "네이버의 입장을 철저히 존중하고 있으며 정부는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한다"며 "불이익을 당하는 조치가 있을 경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네이버는 경영권의 문제, 이사회 구성에 대한 문제, 지분 투자 문제, 사업 확장성 문제, 향후 사업 확장과 새로운 모델 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도현 차관은 네이버와 직접 소통하고 있으며 지난달 29일 정부의 대응을 준비하기 위해 네이버와 면담을 진행하고 상황을 전달받았다. 다만 이와 관련 "세부 내용에 대한 건 답변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앞으로도 네이버가 요청해야 대응하는 현 기조를 유지, 정부 주도로 선제 대응하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 차관은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네이버가 일본 정부의 조치를 부당하게 보고 있느냐다"라며 "통상 문제로 넘어가는 것도 부당한 조치인지 네이버가 우선 판단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했다.

이날 네이버는 정부 브리핑에 앞서 "지금까지 그랬듯 앞으로도 네이버 주주들을 위해, 또한 라인야후의 주요 주주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네이버와 라인야후의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것을 최우선에 두고 중요한 결정들을 해나갈 것"이라며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입장을 냈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은 꺼내지 않았다. 네이버는 "결론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상세한 사항을 공개할 수 없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면서 "향후 확정된 구체적인 내용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의 대응에 감사를 표했다. "양국의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원칙을 분명히 해주신 정부의 배려에 대해서도 감사드린다"면서 "네이버를 향한 많은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대한민국 대표 인터넷 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국가의 디지털 경쟁력에 크게 기여하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회사를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김영욱기자 wook95@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