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1주택 종부세 완화' 파장에 일단 수습.."확대해석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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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실거주용 1주택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정치권이 당분간 술렁일 전망이다.
일단 10일 민주당과 박 원내대표는 해당 발언으로 파장이 일자, 개인적인 의견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정책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박 원내대표의 종부세 관련 인터뷰 발언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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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용 1주택 종부세 완화 필요성 언급
"국민 요구사항 많아 검토 필요하다는 얘기"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朴 개인적 의견"
일단 10일 민주당과 박 원내대표는 해당 발언으로 파장이 일자, 개인적인 의견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며 종부세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종부세는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열린우리당(현 민주당) 주도로 도입된 제도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종부세 세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리면서 1주택자 종부세 납세자가 크게 늘어난 바 있다.
종부세가 민주당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인 만큼, 박 원내대표의 발언은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와 관련해 국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라며 톤을 낮췄다.
박 원내대표는 "조세라든가 여러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는 의미였다"며 "그걸 확대해석해서 확정적 사실로 보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부동산 정책, 부동산 조세와 관련해서 늘 다양한 의견은 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을 이야기 한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당론 추진 계획을 묻는 질문에도 박 원내대표는 "지금 그런 것(을 언급하는 것)은 너무 빠르다"며 선을 그었다.
민주당 정책위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정책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박 원내대표의 종부세 관련 인터뷰 발언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했다.
진 의장은 "언론의 질문에 즉답하면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신 걸로 보인다. (보도가) 확대해석된 측면도 있다"며 "원내대표께서 당에 의견을 제기하시면 의논하겠지만 아직까지는 당내에서 논의된 바 없다"고 전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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