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硏 “3高 리스크 심화...재정정책 강화를”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창립 31주년 기념 심포지엄
제14회 학현학술상은 이제민 연세대 명예교수에게 돌아가

서울사회경제연구소와 한국경제발전학회가 10일 서울 종로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창립 31주년 기념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의 5대 과제’ 공동 심포지엄을 열었다. 가운데 왼쪽부터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 김계환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한상헌 기자>

“1분기 높은 성장률 실적과 서민경제의 괴리를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가 최근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3%로 ‘깜짝 성장’한 것에 대해 “1분기 성장률을 가지고 전체 경제 성장을 판단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평가를 내놨다. 류 교수는 “여전히 높은 물가안정세를 완화해야 한다”며 “특히 생필품과 농산물 가격의 안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국내 진보 성향 경제학자들이 대거 속한 ‘학현학파’가 재정정책의 확대를 주장했다. 10일 사단법인 서울사회경제연구소와 한국경제발전학회는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의 5대 과제’ 공동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재정·부동산·노동·산업통상·혁신 등 5대 과제를 중심으로 발표와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서울사회경제연구소는 1993년 고(故) 학현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를 중심으로 설립됐으며, ‘서강학파’와 ‘조순학파’ 등 한국의 대표적인 경제학파로 불리는 학현학파는 문재인 정부 때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기도 했다.

류 교수는 경제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 경제가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고 봤다. 미국의 고금리 지속 가능성이 커지고, 중동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고유가 우려, 농수산물과 생필품 물가 등이 고공행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향후 재정정책의 과제로 서민경제의 회복과 안정, 세입기반의 강화, 검증되지 않은 총선공약의 백지화, 각종 감세 조치와 재정지원정책의 재정비 등을 들었다.

류 교수는 “본격적인 감세정책으로 인한 대규모 새입결손이 나타나고 있다”며 “세수 부문 간 불균형적 회복, 세입 전망의 오류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믿음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민생과 경제안정이 가장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강조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시장이 공급 측면에서 4대 위기에 처해 있는데, 정부 정책은 대중적, 포퓰리즘적 요법에 그쳐 문제가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주요 위기로는 부동산 PF 부실 위험과 악성 미분양 위험, 수요 측면에서 과도한 가계부채와 전세 위험 등을 언급했다. 향후 과제로는 주택과 금융의 상호 되먹임 사이클 차단과 공적 전세주택의 공급, 재건축사업이 도시재생형 광역 개발사업으로 전환 등을 들었다.

임 교수는 “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약 200조로 추정되는 데 부실화되면서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다”며 “전 정부와 현 정부에서 공급부족이라고 얘기하면서 늘리다가 PF 부실화와 악성 미분양 등에 시달리게 됐다”고 말했다.

김계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제무역 질서가 신흥 전략기술과 산업에 초점이 맞추어진 부분적·선별적 디커플링의 방향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응해 신흥 전략기술과 산업에 대해서는 수직 통합형 생태계를 구축하는 생산입지전략이 필요하며, 안보 우위의 제로섬 관계를 막는 방향으로 국제 규칙이 정해지도록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제14회 학현학술상은 이제민 연세대 명예교수에게 돌아갔다. 한국경제 발전 과정에 관한 연구를 질적으로 심화·발전시켜 한국 경제학의 국제적 위상을 높인 공로다.